‘슈스케’처럼 뽑겠다더니…비례공천 개혁 또 헛말

새누리 ‘상향식 공천’ 자취 감춰
계파 이견에 ‘공개오디션’ 표류

더민주 ‘시스템 공천’ 만들고도
김종인 대표 전권처리 가능성
국민의당도 ‘혁신안’ 진척 없어

여야가 20대 총선을 앞두고 공개경쟁 등을 뼈대로 앞다퉈 마련한 비례대표 공천 혁신안이 지도부 교체, 당내 주도권 경쟁 등을 거치며 대폭 수정되거나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총선이 치러질 때마다 비례대표 선출 개혁안이 등장했다가 막판에 슬그머니 사라지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공천 제도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에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도 ‘상향식 공천’으로 뽑겠다던 ‘김무성표 혁신안’이 어느새 자취를 감췄다. 상향식 공천에 정치적 생명을 건 김무성 대표는 1월18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나는 당 대표로서 비례대표 단 1석도 추천하지 않겠다”며 “비례대표도 직역별로 분류해서 모두 공개모집한 뒤, 배심원단을 구성해 철저한 경선을 통해 점수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을 선정하겠다”고 다짐했다. ‘공개 경선’을 통해 ‘밀실 공천’ ‘계파 나눠먹기 공천’의 폐해를 없애고 공천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말뿐이었다. 총선기획단은 한때 엠넷(M.net)의 가수 모집 프로그램인 <슈퍼스타케이>처럼 비례대표 후보자도 ‘공개 오디션’으로 뽑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계파 간 의견 차이 등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대로 간다면 지역구 의원 후보자들을 심사 중인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비례대표 공천권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 최고위원은 “지난주 비공개 최고위에서 지금 (이한구 체제의) 공관위에 비례대표를 맡기는 데 다들 공감했고 최종 결정은 월요일(7일)쯤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결국 이번에도 비례대표 공천은 늘 하던 대로 후보자 등록일(24~25일) 막판에 가서야, 계파 간 정치적 힘겨루기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두달 전 이미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선출 시행세칙’을 만들어 발표했지만 무력화될 위기에 놓여 있다. 문재인 전 대표가 강조한 ‘시스템 공천’에 따라 마련된 시행세칙은 경제, 외교·안보, 복지, 사회적 다양성 등 4개 분야에서 후보군을 고르고, 청년·노동·취약지역·당직자별로 해당 분야에서 선거인단 투표로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최종 결정은 중앙위원회 순위투표로 이뤄지도록 했다. 그러나 더민주는 지난달 29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선거와 관련한 당규 개정·폐지, 당헌·당규의 유권해석 등을 ‘김종인 지도부’에 위임함으로써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비례대표 공천에서도 전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열어놨다. 비례대표 선출 시행세칙안을 주도한 홍익표 의원은 지난 4일 서울 지역 의원 간담회에서 김종인 대표에게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비례대표 공천 시행세칙이 약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하지만 사천 논란이 재연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나는 누구를 꼭 (공천) 해줘야 할 사람도 없고 해주기로 한 사람도 없다. 결과를 보고 판단해 달라”고 답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김 대표가 비례대표 선정 과정에서도 ‘폭넓은 재량권’을 발휘할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한 핵심 당직자는 “후보를 선출하는 분야가 세칙에 규정돼 있지만 김 대표는 경제 등 ‘원하는 분야’를 비례대표 상위 순번에 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정치혁신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주부,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2~4명을 선정하는 ‘보통국민 비례대표 공천안’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했으나 아직 진척이 없는 상태다. 김태일 영남대 교수는 “한국의 정당들은 공천과 관련해 제도적 안정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자꾸만 결정을 번복하다 보니 정당의 인재 양성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서보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