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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군 미필자 17%…10명 중 4명은 ‘전과’ 기록

등록 2016-03-25 21:01수정 2016-03-25 22:14

4·13 총선 후보자 군 복무·위법 경력은

운동권 출신 많은 더민주 ‘최다’
면제자 비율 17~19대보다 낮아
20대 총선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 930명 가운데 여성 등 병역의무가 없는 96명을 제외한 군면제자 비율이 17.1%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까지 후보등록을 마친 출마자 930명 가운데 병역의무 대상자 834명의 17.1%인 143명이 병역을 면제받았다. 19대 총선 때의 17.5%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다. 17, 18대 총선의 군 면제자 비율은 각각 19.0%, 17.9%였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병역의무자 233명 가운데 23.4%인 49명이 군 복무를 하지 않아 면제율이 가장 높았다. 국민의당이 20.4%(161명 중 33명), 정의당이 19.5%(46명 중 9명)로 뒤를 이었다. 새누리당은 병역의무자 232명 가운데 25명이 군에 가지 않아 면제율이 12%였다. 더민주의 군 면제율이 높은 이유는 송영길·이인영 후보 등 학생운동을 하다 수형 생활을 하는 바람에 군에 가지 못한 인사들 다수가 포함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과가 있는 후보는 전체 등록자 930명 가운데 376명(40.4%)이었다. 정당별로는 더민주가 98명(42%)으로 가장 많고, 새누리당 78명(31.7%%), 국민의당 65명(38.4%), 정의당 30명(56.6%) 순이었다. 더민주와 정의당의 경우 전과기록 상위권은 대체로 운동권 출신이 차지했다. 더민주는 신정훈(5건)·송갑석(4건)·허동준(4건) 후보, 정의당은 조명래(5건)·김성진(4건)·김종철(3건) 후보 순으로 전과가 많았다. 거론된 인사들 모두 1980~90년대 학생운동과 노동·농민운동 출신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 새누리당은 한글과컴퓨터 사장을 지낸 전하진 후보가 4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 후보의 전과는 사기, 음주운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이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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