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총선서도 ‘뜨거운 이슈’

더민주 “매달 60만원 지급”
국민의당 “후납형 구직수당”
정의당 “알바생도 실업급여”
녹색당 “월 40만원 제공”
노동당 “대학등록금 무상화”
새누리는 ‘수당 직접지원’ 비난
“교육훈련 아카데미 전국 확대”

청년들의 삶이 힘들수록 이들을 보듬고자 하는 정책은 폭발력 강한 이슈가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11월에 내놓은 ‘청년활동비’ 사업이 그렇다. 청년활동비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19~29살) 3천명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중위소득(총 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 60% 이하 가구의 소득이 없는 청년이 수혜 대상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1월20일부터 ‘청년배당’ 사업을 시행했다.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살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지역 상품권 25만원어치, 총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를 ‘포퓰리즘 정책’, ‘매표 행위’라며 맹폭을 가하고 있다. 2015년 12월1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 시장을 상대로 장관들은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복지사업을 벌인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고 공박했다.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동의 없이 복지사업을 신설하면 교부금에서 그 예산만큼을 삭감해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그 자리에서 개정하기도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청년수당 지급은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마음을 돈으로 사겠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주민의 세금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는 행위는 결국 부메랑이 돼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며 사업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정부의 이런 과도한 대응은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 복지, 그중에서도 청년수당 정책이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까지 이어질 폭발력 강한 이슈가 되리라는 상황 판단에 근거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야당은 진화한 청년수당 정책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주선하는 구직활동에 나서는 미취업 청년(18~34살)에게 최장 6개월 동안 매달 6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해리포터> 시리즈의 저자인 조앤 롤링이 20대에 남편과 이혼한 뒤 영국 정부의 지원금으로 생활하면서 대작을 생산한 일화에서 착안해 ‘해리포터 지원금’이라고 이름 붙였다. 국민의당은 부분 상환을 전제로 하는 ‘후납형 청년구직수당’ 제도를 내놨다. 가구소득 하위 70% 미만인 청년 구직자에게 6개월 간 50만원의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취업 뒤 4년간 고용보험료를 할증해서 구직기간에 지급한 수당의 일부를 상환하게 하는 방식이다.

정의당은 미취업 청년(15~34살)에게 월 50만원씩 1년간 최대 540만원을 제공하는 ‘청년디딤돌급여’를 내놨고 공공기관 중심의 내실 있는 직업훈련과도 연계시키기로 했다. 자발적 이직자와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구상도 선보였다. 녹색당은 15~29살 청년에게 월 40만원의 기본소득 제공을 공약했으며 노동당은 대학등록금 무상화와 기본소득 등으로 월 100만원의 보장소득을 약속했다.

새누리당은 현재 서울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청년희망 아카데미(취업 정보 제공에서 교육·훈련, 멘토링 서비스 제공)를 3년 안에 전국 16개 시도로 확대하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놨다. 수당 등의 직접지원을 통한 야당의 ‘청년구제책’과 확연하게 결이 달랐다.

김태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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