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는 포퓰리즘”-“정권 안 변하면 일본식 장기침체”

새누리-더민주 경제공약 격돌

강봉균 대 김종인 ‘경제 정책’ 대결

4·13 총선 이슈가 ‘야당의 경제 발목잡기’ 대 ‘여당의 경제 실정’이라는 경제심판론으로 압축되면서, 상대방 말로 갈아타고 선거에 나선 정통 경제관료 출신 여야 사령탑들의 신경전도 거세지고 있다. 경제 진단과 처방 프레임이 워낙 다른 탓에 상대방 경제공약이 나올 때마다 ‘정책의 고삐를 잘 못 잡았다’며 연일 공방이다.

김종인(76)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30일 중앙선거대책위원단장 회의에서 “지난 8년 동안 새누리당 정권은 지속적으로 통화량 증대, 대기업 규제 완화로 일관했는데 실질적으로 경제상황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오히려 청년실업은 12.5%라는 역대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민당 장기집권 기간 침체의 늪에 빠진 일본경제 사례를 들며 “정권이 지속적으로 같은 경제정책을 계속 (고집)하면 결국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10년, 20년 시간을 헛되이 보내게 된다. 정권 변화가 없으면 경제 변화도 없다”고 했다.

전날 강봉균(73)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이 내놓은 ‘한국판 통화완화정책(양적완화)’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강 위원장은 이 공약을 통해 청년실업 해소와 3% 이상 경제성장을 약속했는데, 김 대표는 이를 “지난 8년 간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해온 효과 없는 경제 정책의 반복”으로 낮게 평가한 것이다.

강봉균 “김종인 경제공약
구체적인 내용 없어
재벌 일률적 규제는 잘못”

김종인 “새누리 집권 8년간
대기업 규제 풀어주기 일관
청년실업은 역대 최악 이르러”

이에 강 위원장은 “김 대표의 정책이야 말로 몇 년째 야당 내 운동권들이 반복하던 주장을 또 다시 들고 나온 것”이라며 맞받아다. 지난 28·29일 “김종인표 경제민주화는 구체성 없는 포퓰리즘”이라며, 경제민주화라는 용어 대신 ‘공정한 규칙’을 기본으로 한 경제공약을 강조했던 강 위원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대기업이 누렸던 독점과 특권, 중소기업들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과 횡포는 당연히 바로잡아야 할 것들인데 김 대표가 경제민주화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표심을 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벌의 잘못은 공정한 규칙을 적용하면 된다. 하지만 과거 출자총액제한제처럼 대기업을 일률적으로 묶어놓는 식의 규제는 잘못이다. 효율적 기업까지 그렇지 않은 기업과 묶어 규제하겠다는 것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발상이자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강 위원장은 더민주의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말로 복지가 필요한 계층에 더 많은 돈을 써야한다. 기존보다 10만원을 더주겠다는 기초노령연금 30만원 공약이 노후대책을 이미 마련한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했다.

개발연대 시기 경제기획원 관료로 잔뼈가 굵은 강 위원장은, 김대중 정부의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과 재정경제부장관을 잇달아 맡았던 야당의 경제전문가였다. 16~18대 의원으로 열린우리당 시절 당 정책위의장까지 맡았었다. 반면 노태우 정부 청와대에서 경제수석이었던 김 대표는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새누리당에 경제민주화 공약을 불어넣으며 선거 승리를 이끌었다.

여야 간 말싸움이 격해지다 논란이 될 발언도 터져나왔다. 주진형 더민주 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강 위원장의 경제공약을 비판하며 “(새누리당이) 집에 앉은 노인을 불러다가 50년 전부터 하는 얘기를 다시 한다. 얼굴마담이자 허수아비”라고 했다.

김남일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