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국민의당, ‘국정교과서 퇴출법’ 공동 발의

의원 33명 국정화 폐지 결의안도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 학교 현장에서 국정 교과서를 퇴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하며 ‘교과서 공동전선’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야3당은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결의안’(가칭)도 공동 발의할 예정이어서, 국정 교과서 도입을 둘러싸고 여야간 ‘2차 역사전쟁’이 예상된다.

이찬열 의원 등 더민주 소속 의원 26명과 권은희 의원 등 국민의당 소속 의원 7명 등 33명은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기 위한 ‘국정 교과서 퇴출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법안은 중·고교 수업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국정 교과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발의 의원들은 제안 취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교육의 중립성과 자율성, 학문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헌법의 가치를 부정해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정 교과서는 초등학교에서만 사용되고 있지만, 지난해 11월 정부가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강행하면서 내년 3월부턴 중·고교에서도 국정 교과서를 사용하게 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민주 간사인 도종환 의원은 지난 연말 당론 법안으로 발의했으나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국정 교과서 저지 특별법’(역사교과용 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을 곧 재발의할 예정이다. 총선 때 ‘국정 교과서 저지’를 공약했던 더민주는 앞으로 의원총회에서 국정 교과서 퇴출법안을 당론화하는 방안을 놓고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국정 교과서 반대는 19대 국회 당시 우리 당의 당론이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론 변경은 없을 것이지만 구체적인 형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주 회동해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결의안 발의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한겨레>와의 전화 통화에서 “그동안 원 구성 등의 업무로 서두르지 못했지만 국정 교과서 폐지는 이미 야당 간에 합의된 사안으로, 점진적으로 하나씩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국정 교과서 폐지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며 “폐지 결의안 발의 등을 두고 야당 간 물밑 타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인 새누리당은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 야당의 법안이나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