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사드, 찬·반 차원 넘었다” 사드불가론에 선그어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 대표실에서 한겨레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한겨레> 인터뷰
“현 정부 외교·안보·통상 아마추어”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한·미 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국내 배치 합의와 관련해 “내부 이견을 당론으로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안보를 담당하는 사람들 의견은 일단 존중하는 게 좋다고 본다”며 당 일각의 ‘사드 불가론’과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김 대표의 이런 생각은 사드 배치가 중국·러시아와의 마찰은 물론, 동북아의 세력균형 전반에 심각한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당내 일부의 시각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12일 비공개로 진행될 의원 간담회에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11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한겨레>와 만난 김 대표는 최근의 사드 배치 논란에 대해 “정부가 확고한 방향 없이 서투르게 일을 진행하다가 정치권과 국민의 반대에 부딪친 것”이라며 “외교·안보·통상에서 현 정부는 아마추어 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미군이 (사드를) 가져다 놓겠다고 결정하고 (우리 정부와) 협의해놓았다. 우리가 찬성이냐 반대냐 따져야 할 차원을 넘어서버렸다”며 “수권을 준비하는 정당으로서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이거냐 저거냐 (양자택일하듯) 얘기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일처리가 미숙했지만, 이미 결정된 외교·안보 사안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는 뜻이다.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에 대해선 “재계에서도 그런 우려를 하는데, 거꾸로 우리와 미국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됐을 때 미국이 우리에게 가할 수 있는 보복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사람들은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끌려다닌다고 (비판)하는데, 현실을 모르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이 과정에서 김 대표는 “사드 배치가 결정되면 반미 분위기가 확산될 것 같은데, (2002년) 효순·미선양 사건 때처럼 대선을 앞두고 국내 분위기가 그런 방향으로 전개되면 우리 국익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김 대표는 사드 배치 이후 전개될 동북아 안보 불안정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느슨하게 해서 유엔 제재의 효과가 없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북한이 계속 핵·미사일을 개발하면 일본의 핵무장을 부르는 등 한반도가 핵으로 경쟁하는 판으로 갈 수도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고도의 외교전략을 써야 하는데, 우리 정부에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세영 기자 [e-mail]

◇관련기사
▶김종인 “미국이 없었으면 오늘날 대한민국 없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