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적 의도 분명히 있었다”

이용주 국민의당 검찰개혁TF 간사 인터뷰

국민의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주 의원

검찰이 박선숙·김수민 두 의원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가 기각된 데 대해 국민의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주 의원은 31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두 의원을 추가로 불러 조사하지도 않았고,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것도 아니었다”며 “검찰의 영장 재청구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두 의원의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공천헌금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준영 의원의 영장을 재청구한 사실까지 함께 발표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박 의원은 1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의원은 “시간을 끌다가 김·박 두 의원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박 의원과 함께 발표하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박 의원의 혐의 사실은 입당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다른 시기에 수사가 시작된 별건임에도 하필 이날 함께 발표한 것은 당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안을 이번 8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통과시킨다는 목표 외에도 더 근본적인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검사 출신인 이 의원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정치적 중립성”이라며 “지금처럼 대통령이 좌지우지하는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장 인사 개선을 비롯해 수사가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사권 조정, 재정신청 확대 등 지금까지 검찰개혁을 위해 제시됐던 방안들을 따져보겠다고 했다. 국민의당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티에프 팀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1일 출범하는 검찰개혁 티에프에서도 간사를 맡을 예정이다.

하어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