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전기료 요금체계 근본적으로 고쳐야”

“6단계→4단계 등 대폭 인하해야”
여당 “전기요금TF 꾸려 논의”

정부가 ‘가정용 전기료 폭탄’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내놓은 7~9월 한시적 전기료 경감 방안에 대해 야당은 정부안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요금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당도 곧바로 당·정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누진체계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야당의 의견을 부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요금제도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중장기 과제로 던져놓은 것은 과거 관례로 보면 여름 지나고 잠잠해지면 안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자신이 사용한 만큼 정당한 요금을 내고 싶다는 것”이라며 “복잡한 누진제도를 손보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회의에서 “찔끔 내리는 정부안은 껌값도 못 한다. 누진제 6단계를 최소한 4단계로 축소해서 가정용 전기요금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것을 대통령께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정용 외에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전기요금 누진단계 및 배수 조정 등을 함께 논의하고, 8월 중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에너지소위를 열어 이를 심도있게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근본 대책도 논의할 것”이라며 발걸음을 서둘렀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기요금 누진체계에 대해서는 당정이 재정비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며 15명 내외의 티에프팀을 구성해 백지상태에서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티에프에는 해당 상임위인 국회 산자위와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과 한국전력, 민간 전문가가 두루 참여할 계획이라고 김 의장은 덧붙였다.

하어영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