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10조 투자 노후주거지 재생”

“뉴타운 재개발 중단된 500여곳”
마을주차장·어린이집·무인택배 등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뉴딜’ 공약

전문가 “지역사회 살리는 대형사업
뒷받침할 기관·시스템 마련돼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오른쪽 둘째),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오른쪽 넷째),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오른쪽 다섯째)가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우리금융아트홀에서 열린 전국체육인대회에서 체육인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뉴타운이 멈춘 곳에 뉴딜이 간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중단된 저층 노후 주거지를 살 만한 주거지로 바꾸겠다. 연간 2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총 500여곳의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려내겠다”고 발표했다. 낡은 건물들을 싹 밀고 아파트를 올리는 형태의 재개발이 아닌 기존 도시 기반시설을 살린 형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다.

문 후보는 노후건물 문제, 도심공동화 현상 및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어려움 등을 지적하며 “삶의 질이 높아지는 생활밀착형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동네마다 아파트 단지 수준의 마을주차장, 어린이집, 무인택배센터 등을 만드는 방안이 담겼다.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낡은 주택을 개량하는 집주인에겐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내용도 들어 있다. 문 후보 캠프 정책본부의 김수현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도시재생 재원이 1000억~1500억원대 재정 규모로 골목벽화 사업 정도에 그쳤다면, 이번에는 2조원 외에도 주택도시기금, 엘에이치(LH)공사, 에스에이치(SH)공사 사업비 등 총 10조원이 투입돼 지역사회를 살리는 대규모 사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골목 상권’이 뜰 때마다 원주민들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대책도 마련했다. 저소득층 주거는 물론 영세 상업 공간 확보를 의무화하고,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받았을 경우에는 임대료를 일정 수준 이하로 묶기로 했다. 문 후보 쪽은 전통산업 집적지와 재래시장을 도시경쟁력 자산으로 만들어 매년 39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추산도 내놨다.

문 후보의 도시재생 공약은 신도시 개발에서 기존 도시 재생으로 방향을 전환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신도시 개발 정책은 기존 도시를 공동화하고 기존 기반시설을 폐기하며 도시의 역사성을 무너뜨리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한겨레> 대선정책자문단의 일원인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신도시 개발 방식보다는 도시재생 방식이 바람직하지만, 이것도 10조원, 500개 지역을 목표로 추진된다면 마찬가지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교수는 “일단 수요가 있어야 하고, 주민들이 중심이 돼야 하며, 이 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관과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유경 김규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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