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앞세운 문재인 vs ‘교육·기술 혁명’ 내건 안철수

[대선 D-28] 열쇳말로 본 대선후보 정책 방향

문재인 ‘일자리·공정사회’
공공부문 등 일자리 131만개 창출
“중기 3번째 채용 임금 3년 지원”
중소기업 중심 ‘공정사회’ 기반 구축
“반칙으로 무너진 민생 되살릴 것”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초청 강연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5·9 대선의 성격을 ‘적폐 청산’과 ‘패권주의 극복’의 장으로 규정하며 팽팽한 1위 다툼을 벌이고 있는 두 사람은 정책 경쟁에서도 다른 열쇳말로 유권자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일자리와 공정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4차 산업혁명 등 미래를 주요 핵심 메시지로 내놓고 있다.

일찌감치 ‘일자리 대통령’을 내세운 문 후보는 기회가 닿을 때마다 일자리 메시지를 전달해왔다. 그는 지난 1월18일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시간을 단축시켜 131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 모범 기업 방문(1월19일 대원제약 연구소), 노량진 ‘공시생’과의 만남(2월6일), 공공기관의 장시간 중노동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한 집배원 체험(2월21일) 등 ‘현장’을 찾았다. 박근혜 대통령 파면 이후 첫 행보도 캠프 안에 ‘일자리위원회’란 기구를 출범(3월13일)시킨 것이었다. 문 후보는 10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초청 강연회에서도 “중소기업이 청년(15∼34살) 2명을 정규직 사원으로 신규채용하면 그 이후 이어지는 세 번째 채용에 대해 정부가 임금 전액을 3년 동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의 또 다른 핵심 메시지는 ‘공정’이다. 그는 이날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펼쳐온 만큼 앞으로는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펼쳐 ‘공정시장’ 경제 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등 불공정 행위를 하는 대기업은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우원식 을지로민생본부 공동본부장은 “민생 구석구석에서 반칙과 특권, 불공정 등으로 무너진 국민의 삶을 되살릴 세력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이와 관련해 “문 후보의 주된 지지층은 한창 일할 나이의 20~40대”라며 “정부가 나서서라도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고 강조함으로써 취업난 등에 분노한 지지층을 달래고 진보세력은 ‘경제를 못 한다’는 이미지를 상쇄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철수 ‘4차 산업혁명·일자리’
학제개편 통한 창의교육 강화
4차 산업혁명 대비 인재양성 역설
청년 일자리 보장계획 등 앞세워
임금격차 줄여 구직난 해소 구상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be)정상회담' 행사에서 청년들과 인사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눈길은 ‘미래’를 향하고 있다. 그의 대표적인 ‘미래 공약’은 교육혁명과 과학기술혁명이다. 그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학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안철수 캠프 관계자는 “낡은 산업화 시대의 교육 시스템으로는 미래를 대비할 수 없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창의적 인재 양성도 필요하다”며 “학제개편으로 입시경쟁의 장으로 변질된 공교육도 되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 혁명을 위해선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 △국가연구개발 통합관리 △과
학기술 인력 대폭 확충 및 처우 개선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전문가 10만명 양성을 약속했다. 그는 2012년 자신의 지지층이었으나 지금은 취약한 지지 기반이 된 젊은 세대를 위한 공약도 마련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청년들을 초청한 ‘청년, 비(be)정상회담’을 열어 △대학입학금 폐지 △최저임금 1만원 이상 인상 △청와대 청년수석실 설치 등을 약속했다. 당내 대선 후보 경선으로 미뤘던 정책들을 발표하며 청년정책을 다시 가장 먼저 앞세운 것이다. 자신의 ‘원조 지지층’이던 청년에게 적극 다가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이정애 최혜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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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강한 대한민국·서민복지’
해병대·특전사 통합 ‘4군체제로’…서민중심 선별 복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가 10일 오후 경북 상주시 서성동 중앙사거리에서 상주·군위·의성·청송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김재원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5개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 가운데 가장 보수성향이 강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강한 대한민국’과 ‘서민복지’를 핵심 정책으로 내놓고 전통보수층을 공략하고 있다.

안보에서는 기존의 방어 위주 국방정책에서 공세 위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해병대와 특전사령부를 통합한 ‘해병특수전사령부’를 창단해 현 3군체제(육·해·공군)를 4군체제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해병특수전사령부는 북한 특수11군단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북핵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복지 분야에서는 ‘보편적 복지’ 방향을 거부하고 서민 중심으로 차등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를 주장한다. 슬로건도 ‘서민대통령’이다. 홍 후보는 현행 전면 무상보육 제도를 개편해 소득수준에 따라 5단계로 차등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지사 시절 도내 무상급식을 중단했고, 진주의료원을 폐쇄한 바 있는 홍 후보는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되면 강성 귀족노조, 전교조부터 뜯어고치겠다”고 말하며 진보진영과 ‘전쟁’을 선포했다.

유승민 ‘안보·경제·공동체 위기 극복’
전술핵 재배치 전면에…저성장·저출산 대책 공들여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 후보가 10일 대전 중구 바른정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보수’를 표방하는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정책 기조는 ‘안보위기·경제위기·공동체 위기 극복’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안보에서는 전술핵 재배치는 물론 사드 1~2개 포대 추가도입도 공약으로 내걸 만큼 국방전력 강화를 내세운다. 대북 문제도 ‘선 압박 후 대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사회·경제 분야에서는 ‘저성장·저출산·양극화’를 탈출하는 데 정책을 집중한다. 저성장 극복을 위해 재벌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탈피하는 것을 강조한다. 총수 개인회사 설립 금지·사면복권 제한 등 재벌개혁을 하고, 창업을 위한 각종 금융·제도지원을 통해 ‘창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목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육아휴직 3년법, ‘칼퇴근’법, 공교육 강화를 위한 외고·자사고 폐지, 기초생활보호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과감한 정책도 내놨다. 캠프 관계자는 “유 후보가 정치이념으로는 보수를 지향하지만 정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조만간 주거·미세먼지·보훈 분야의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심상정 ‘노동이 당당한 민주주의’
청년·여성 등 취약층에 좋은 일자리…격차 해소 역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0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전국농민대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노동이 당당한 민주주의’를 대선 구호로 내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청년·여성·비정규직 등 ‘취약 노동계층’을 겨냥한 일자리 정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인 ‘불평등 해소’의 핵심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데 있고, 이를 통해 ‘노동부문 내부 격차’부터 좁혀나갈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지난달 내놓은 청년정책의 핵심도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실시’와 ‘청년 실업부조금 신설’ 등 청년실업 해소책에 무게가 실려 있다. 이번 주에 발표할 노동공약 역시 ‘주 40시간 노동’ 정착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핵심이다. 제도적 강제와 인센티브 지원을 병행해 법정 노동시간 준수를 제도화하면 노동시간의 추가적 단축 없이 ‘일자리 나누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 사이의 격차를 좁히는 것도 핵심 목표다.

이경미 이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