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J노믹스’ 발표…“사람중심 경제성장 이룰 것”

“일자리 창출 등에 과감한 국가적 지원 필요”
국가재정 지출 증가율 3.5%서 7%로 확대
교육보육·보건복지 등 10대 핵심분야 투자

12일 오전 여의도 전경련 FKI콘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2017 동아 비지니스 서밋에 참석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축하를 하고 있다. 동아일보 창간 97주년 · 채널A 창사 6주년 기념 『2017 동아 이코노미 서밋』은 4차산업협혁명의 길을 묻다의 주제로 열렸다. 국회사진기자단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사람중심의 경제성장 구조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그동안 기업에 자원을 투자하면 국민에게 혜택이 전달되는 낙수효과를 추구했지만 한계가 확인됐다”며 이른바 ‘제이(J)노믹스로 불리는 문 후보의 경제비전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사람 중심의 경제성장 구조를 만들기 위한 국가가 과감한 지원에 나서겠다며, 국가재정지출 증가율을 현행 3.5%에서 7%로 확대하는 한편,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문 후보는 “사람에 대한 투자는 비용이 아닌 혁신과 공정 경제의 인프라”라며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내수 진작이라는 국민경제의 시급한 목표를 위해서도 과감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현재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연 평균 3.5% 증가를 예정하고 있는데 이를 연평균 7% 수준으로 적극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살림이 어렵다고 소극적 재정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이시디(OECD), 아이엠에프(IMF) 등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확대된 재정으로는 △일자리창출 △4차 산업혁명 △교육보육 △보건복지 △신 농업 6차산업화 △국민생활안전 △환경 △문화관광예술체육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서비스 분야 등 10대 핵심 분야에 대해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재정자금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미래 성장기반을 구축하는데 쓰일 것”이라며 “에스오시(SOC)에 집중 투자했던 과거 일본의 실패를 되풀이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정애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