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 “석탄 화력 줄여 미세먼지 30% 감축”

“공공기관 새 구매차량 친환경차로”
환경단체 “효과 미미한 정책 조정해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3일 “석탄 화력발전 축소 등을 통해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미세먼지 대책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석탄 화력발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다. 미세먼지 배출량을 50% 이상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미세먼지 배출 원인을 잡기 위해 “봄철엔 노후 석탄 화력발전기의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셧다운)하고, 석탄 발전소의 신규건설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30년이 지난 노후 발전기 10기를 조기 폐쇄하는 한편, 현재 건설 중인 발전소 중 공정률이 10%가 안 되는 9기에 대해 건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차를 시장에서 퇴출하고, 대신 공공기관 등의 신규 구매 차량의 70%를 친환경차로 채우는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는 또 “현재 장관급 회담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중·동북아 미세먼지 문제를 정상급 의제로 격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이동에 대한 다자·양자 간 정보공유와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근원적인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주요 배출원별 저감 정책과 기술을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아주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수치화해 제시하고 있어 구체적이고 목표지향적인 공약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그러나 “공공기관 신규 구매 차량 70%를 친환경차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재정부담은 막대하면서도 효과는 미미하다”며 “무분별하게 포함된 정책들을 비용·효과 분석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미세먼지대책에 대한 정책공약을 발표한 뒤 민주정책포럼 출범 행사를 하려고 연단을 치워야 하자 직접 당직자들과 함께 연단을 들어 옮기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이정애 기자, 김정수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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