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소득 따라 벌금 차등화…형사공공변호인 두겠다”

민생사법 공약 발표
벌금형 실질적 형평성 높이고
수사단계 피의자 인권 보호

일산 찾아 “압도적 정권교체 해야
국정농단 세력의 발목잡기 막아”
미 ‘타임’지 아시아판 표지인물로

박영선 통합정부추진위원장은
“다른 당 인사도 당적 유지한 채 장관직
참여할 수 있다는 게 문 후보 생각”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오른쪽 둘째)가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에스엠(SM) 아티움을 방문해 배우 김민종씨(왼쪽부터), 가수 슈퍼주니어 이특씨, 김영민 에스엠 사장, 작사가 김이나씨(맨 오른쪽) 등과 한류 문화산업 현장 간담회를 한 뒤 ‘대중문화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4일 소득에 따른 차등벌금제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등을 담은 ‘서민을 위한 공정사법 구현’을 위한 민생사법 공약을 발표했다.

‘일수벌금제’로도 불리는 차등벌금제는 소득에 따라 벌금을 매기는 제도로, 독일·프랑스·스위스 등에서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 현행 형법에선 같은 범죄에 같은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예를 들어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가정하면, 월급을 1000만원 받는 사람에게는 큰 액수가 아니지만 월급 200만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훨씬 가혹한 형벌이 된다. 벌금형의 실질적인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해 내놓은 제도가 차등벌금 방식이다. 문 후보는 벌금 분납제도 약속했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구치소에 수감돼 가정의 생계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있는데 벌금 분납과 납부 연기 제도를 도입해 “벌금 미납으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 전국 경찰서와 검찰청에 형사공공변호인을 배치해 수사 단계부터 피의자 인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장과 불기소결정문에 주임검사와 수사 관여 검사의 실명을 모두 적게 해,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문 후보는 이날 저녁 경기 고양시 유세에서 “더 진보적인 세상도 좋지만 우선 정권교체를 해야 가능한 일 아니겠냐. 민주정부가 들어서야 진보정당도 활동 공간이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지역구가 있는 고양시에서 ‘정권교체 우선론’을 주장한 것이다. 문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겨냥해 “국정농단 세력과 손잡고 공동정부 하자는 후보도 있다. 책임총리도 내주고 총리에게 정부 구성을 맡기겠다고 한다. 이게 정권교체 맞냐”고 외쳤다. 문 후보는 “압도적으로 정권교체 해야 국정농단 세력이 발목을 못 잡는다.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 하려면 이제는 투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선대위 통합정부추진위원회의 박영선 공동위원장을 통해 다른 당 당적 보유자까지도 정부 인사에 포함하는 내용의 통합정부 구상을 공개했다. 박 위원장은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정부의 인적 자원을 구성할 때 정파와 지역, 세대를 뛰어넘는 대탕평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위원장은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다른 당 인사에게 장관직을 부탁하더라도 당적을 버리라고 요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문 후보는 무소속에서 복당한 홍의락 의원(대구 북을)을 당사에서 맞이하면서 “천군만마를 얻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19대 비례대표였던 홍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 컷오프’에 걸려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문 후보는 이날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의 아시아판 표지 인물로 등장했다. 표지에는 ‘협상가: 문재인은 김정은 상대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목표로 한다’는 제목이 달렸다. 김태규 정유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