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김상조 공정위원장 임명…‘야당 반대’ 정면돌파

인사-추경 ‘투트랙’
청문보고서 무산 이튿날 임명 강행
“흠집내기 청문회, 폭넓은 인사에 장애”

지난주 민주당 지도부 만나
“헌재소장 대행체제로 가도 된다
추경안 처리에 주력해달라” 주문

야당의 ‘김이수-강경화 연계’ 거부 뜻
강경화 보고서 채택 안돼도 이번주내 임명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화제가 된 김 위원장의 낡은 가방을 살펴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청문회 때 오랫동안 사용해 해지고 닳은 가방을 들고와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았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자유한국당이 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하면서 ‘마이웨이’를 선언했다.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정책 역량이 검증된데다, 김 위원장의 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이유도 자유한국당의 무작정 반대 때문이라 ‘임명 강행’의 명분이 충분하다고 청와대는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위원장의 임명장 수여식에서 “우리가 (고위 공직자 임명 기준을) 만들 부분 염두에 두면서 스스로 높은 기준으로 (인선)함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반대를 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현재 인사청문회 과정이 자질과 능력이나 정책 지향을 검증하기보다 흠집내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정말 좋은 분들이 특별한 흠결이 없어도 인사청문회 과정이 싫다는 이유 때문에 고사한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 때문에 폭넓은 인사에 장애가 있다”고도 말했다. 야당의 각종 의혹 제기가 검증 과정이라기보다는 정치공세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김상조 위원장의 경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바른정당·국민의당은 보고서 채택에 협조할 뜻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청와대의 임명 강행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 문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다. 강 후보자에 대해선 자유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 등 야3당이 똘똘 뭉쳐 내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강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은 14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이날까지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청와대는 또다시 ‘결단’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단호한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 회동에서 “헌재소장은 대행 체제로 가도 된다”며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주력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와 강경화 후보자를 연계하려는 야당의 움직임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국민의당이 헌재소장 임명동의를 위해선 강경화 후보자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헌재소장 대행 체제’까지도 염두에 두며 두 사안의 연계를 거부한 셈이다. 청와대 내부에선 강 후보자를 이번주 내에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김이수 후보자 인준을 위해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야당이 추경안을 협상 고리로 걸고 들어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민주당 당직자는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의 대통령 말씀은 추경안 처리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인사청문회 문제는 최악의 경우 차관 체제로 가도 되고 장관 후보자는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 대통령은 인사청문에 얽매이지 않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민주당도 이날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 인사청문회를 개별적으로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은 양극화와 일자리를 위한 구원투수다. 야당이 인사청문회나 정부조직법 등 다른 사안과 연계하지 말고 하루속히 전향적인 입장 변화로 국민의 절박한 호소에 응답해달라”고 했다.

김태규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