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혁신기-도약기-안정기 3단계 실천…“매년말 국민께 보고”

청와대 정책기획위가 이행 점검
일자리·창업·인구절벽·분권 등
‘4대 복합·혁신과제’는 별도 제시
과제별 위원회 구성해 추진키로

문재인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20대 국정전략-100대 국정과제-487개 실천과제의 체계로 짜여있다.

국정기획위는 5대 국정목표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제시하고, 이들 국정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국정전략으로 20가지를 적시했다. 예를 들어, ‘국민이 주인인 정부’라는 하나의 국정목표 아래 △국민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이라는 4개의 국정전략이 있다. 이들 4개 국정전략은 다시 적폐청산, 광화문 대통령, 공정한 인사, 권력기관 개혁 등 15개의 국정과제(71개 실천과제)로 구체화되도록 했다. ‘더불어 잘 사는 경제’라는 국정목표 아래에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활력 넘치는 공정경제 등 5대 국정전략이 있고, 그 아래 일자리 안전망 강화 등 26개의 국정과제(129개 실천과제)가 배치됐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목표 아래에는 포용적 복지국가, 국가 책임 보육·교육, 국민 안전·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등 5개 국정전략과, 이를 떠받칠 32개의 국정과제(163개 실천과제)가 설정됐다.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국정목표에는 각각 11개(53 실천과제)와 16개(71개 실천과제)의 국정과제가 떠받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100대 국정과제와 별도로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순위에 두는 과제들을 선정해 ‘4대 복합·혁신과제’를 함께 제시했다. 정부가 예산과 재원을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이 과제들은 △일자리 경제 △혁신 창업국가 △인구절벽 해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이다. 4대 복합·혁신과제에 한해서는 과제별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연도별로 이행목표와 입법계획 등을 상세하게 제시했다. 이를테면 일자리경제라는 복합·혁신과제는 신설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직접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국정기획위는 이들 국정과제를 혁신기-도약기-안정기로 나눠 3단계 이행계획을 밝혔다. 혁신기(2017년~2018년)에는 적폐청산, 경제민주화 등 핵심 개혁과제들을 이행하고, 도약기(2019년~2020년)엔 광역자치경찰 전면 실시, 사회적경제 등을 본격 시행하는 계획이 담겼다. 임기 말인 안정기(2021년~2022년)에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공기관 비정규직 폐지, 노후 화력발전소 폐쇄 등 주요 개혁 공약을 완수한다는 구상이다. 국정과제의 이행을 점검하는 역할은 청와대에 신설되는 ‘정책기획위원회’가 맡을 예정이다.

윤형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