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18살로…대통령 결선투표제 ‘개헌’ 추진

정치개혁 국정과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방향을 보여줄 설계도이자 시기별·단계별 정책 집행의 로드맵 역할을 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헌법 개정과 선거법 개정 등을 통해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정치개혁을 추진한다. 국정기획위원회가 19일 발표한 국정과제를 보면, 국민투표 대상 안건을 확대하고 국민들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는 국민발안제와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도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추진해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들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선거연령을 18살로 내리고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19살 이상 투표권자만 정당에 가입할 수 있었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공무원·교사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구상도 내놨다.

국정기획위는 “촛불민심 등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개헌”을 거론하며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약속을 재확인했다.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등도 개헌 사안이다. 국회의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도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 과제다. 문 대통령은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에도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비례성을 강화한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한 바 있다.

엄지원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