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장겸 체포영장에 반발…정기국회 전면 보이콧

긴급 의총 열고 “좌파 독재정권의 폭거” 대여 투쟁 선언
민주·국민의당·정의당 “범법자 지키려 대국민 선전포고”
1년전 새누리당때도 집권여당 초유 국정감사 거부 ‘역풍’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일 오후 김장겸 <문화방송>(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정기국회 전면 보이콧을 결정했다. 이 장면을 <문화방송> 카메라가 찍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휴일인 2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며 전날 시작된 정기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김장겸 <문화방송>(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좌파 독재정권으로 가는 폭거”라며 반발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정기국회 거부는 여당(새누리당) 시절이던 지난해 9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 이후 1년 만이다.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 뒤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좌파 포퓰리즘 독재정권으로 가는 문을 연 사건으로, 노골적인 방송 장악 시도이고 방송을 정권 나팔수로 만들려는 폭거라는데 전 의원이 뜻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 이어 “건전한 공영방송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을 결의했다”며 △<문화방송>이 정상화될 때까지 정기국회 전면 보이콧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등 국회인사청문회 전면 보이콧 △국회 개헌특위 전면 보이콧 △고용노동부·대검찰청·방송통신위원회·청와대 항의 방문 등을 결의했다. 또 자유한국당 방송장악저지투쟁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흠) 소속 의원들은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비상 대기”에 들어가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조처들이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장 국회는 오는 4일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또 4~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잡혀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연설이 예정돼 있다.

이날 긴급 의총에는 홍준표 대표와 정우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의원 등이 참석했다. 홍 대표는 “중국의 문화대혁명을 연상시킨다. 강성 귀족노조를 앞세워 한국사회 전체를 강정 귀족노조 세상으로 만들고 있다”, “이런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하면 정기국회 내내 문화대혁명하는 홍위병들에게 끌려다니게 된다. 엠비시 사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의 문제다.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취임 6개월도 안 되는 현직 공영방송 사장을 체포하겠다고 시도하는 것은 독재정권이나 국제적으로도 없었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자유한국당의 정기국회 거부를 일제히 비판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며 민생과 경제를 모두 내팽개치는 행위를 하고 있다. 국회를 스스로 무기력하게 만드는 야당을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여러 차례 거부해 법원이 영장을 내준 것인데, 이 사안과 아무 관련 없는 정기국회 일정을 거부하는 것은 ‘민생 볼모 잡기’라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 공조 구애’를 펴고 있는 국민의당도 “김장겸 사장의 체포영장 발부는 조사에 불응한 본인이 자초한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의 정기국회 거부를 비판했다. 이행자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한 법 집행을 정권의 방송 장악으로 단정 짓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이번 정기국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열리는 첫 정기국회로, 앞으로 5년간 국정의 향배를 가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문재인 정부가 더 좋은 방향으로 국정을 펼칠 수 있도록 견제하고 비판할 막중한 책임이 야당에 있다”고 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결정은 어떤 명분도 찾을 수 없는 한심하고 무모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김장겸 사장의 체포는 현행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범죄 혐의자에 대한 당연한 공권력 집행이다.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적법한 법 집행에 거부한 자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탈바꿈하려는 정치놀음에 지나지 않는다. 김장겸 사장의 보위가 시급한 민생현안과 맞바꿔야 할 만큼 대단한 일이냐”고 따졌다.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의 언론장악 의도”를 비판하면서도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을 저렇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은 청와대의 독선과 오만에 있다. 공영방송 사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언론장악 의도를 노골화한 권력의 폭주”라고 주장하면서도 “의회민주주의를 지키면서 청와대의 일방적 독주를 저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 최고위와 의총을 통해 당내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 일정을 거부하더라도 4일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나 더불어민주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은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자유한국당은 새누리당 시절이던 지난해 9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를 요구하며 국정감사 등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했다. 하지만 민주당 등 당시 야당은 국정감사를 그대로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갑자기 단식에 돌입하는 등 집권여당 초유의 국정감사 거부는 여론의 역풍을 맞았고, 결국 새누리당은 1주일 만에 슬그머니 정기국회 일정에 복귀한 바 있다.

김남일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