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 “우익 결집”…2012년 총선 ‘30일 작전’ 문건 공개

김관진 장관 결재 뒤 MB청와대 보고한 문건 나와
4·11 총선 한달 전 “종북 위협 전파” 등 목표 설정
이철희 의원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적극 수사해야”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3월9일 작성한 ‘북한의 대남 C-심리전 관련 대응전략’ 보고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받아 청와대로 보고됐다.

국방부가 2012년 4·11 총선을 한달 앞두고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정부 비판에 대응하고 치적을 홍보하는 ‘30일 작전’을 수립한 문건이 공개됐다. 이 문건은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거쳐 청와대에 보고됐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공개한 ‘북한의 대남 C(사이버)-심리전 관련 대응전략’(2012년 3월9일 작성) 문건을 보면, 군 사이버사는 총선을 한달 앞둔 3월12일부터 총선일(4월11일)까지 한달을 ‘작전 기간’으로 설정하고 “주간 단위로 성과형 임무 수행”을 하겠다고 적시했다. 문건에서는 ‘북한과 종북세력이 국가 중요행사를 방해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3월12일부터 18일까지를 “북한 개입을 경고”하는 1단계로 설정하고 주간별 성과 목표를 제시했다. 이어 3월19~25일이 “종북 위협 전파” 주간, 3월26일~4월1일은 “중도 오염 차단”, 총선 전주인 4월2~8일은 “우익 결집 보호” 주간으로 설정했다. 4월9일부터 총선 당일까지 사흘 동안은 “흑색선전 차단”에 집중하기로 했다. 작전 시행의 목표를 “중도 오염 차단”, “우익 결집”으로 설정하는 등 군 사이버사의 심리전이, 사실은 당시 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선거운동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군 사이버사가 청와대에 보고한 ’작전’ 방식.

문건에서는 “1명의 간첩이 100명의 종북세력과 10,000명의 좌파를 만든다”고 강조하며 “현재 추정되는 1만 명의 종북세력 중 핵심주도계층은 1천여 명으로 추산”된다고 적었다. 이어 구체적인 선거개입 계획을 밝혔다. “국내외 1304개 웹사이트 및 트위터·페이스북 등 에스엔에스(SNS) 정보 수집”하고 실시간으로 대응해 “우호 반응 60% 이상 유지”하겠다고 했다. 또 “군·관 개입 이미지 제거”해 “원고·웹툰 등 총 190편을 제작”한다고 적었다. 또 에스엔에스(SNS), 커뮤니티, 블로그 등에서 연동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엔 해외홍보 성과를 국내에서 재홍보하는 ‘순환기법’을 활용하면 “신뢰감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작전기법’도 적어놨다. 앞서 <한겨레>가 보도한 ‘사이버사령부 관련 비에이치(BH) 협조 회의 결과’(2012년 3월10일)에서 청와대는 국방부가 전날 작성한 이 문건을 보고받고 “창의적인 대응계획을 높이 평가”하면서 “주요 이슈에 대한 집중대응”을 요구한 것으로 나와있다. ‘종북좌파 대응’을 명분삼아 노골적으로 총선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군 사이버사의 계획을 적극 격려한 것이다. 또 ‘향후 추진계획’으로, 사이버사의 작전이 시작되는 2012년 3월12일에 ‘총력 대응작전 체제’로 전환하고 ‘BH 안보수석실에 보고서 제공’한다는 내용도 있다.

국방부가 청와대에 ‘심리전 관련 대응전략’을 보고한 뒤 2012년 3월10일 작성한 ‘사이버사령부 관련 BH 협조 회의 결과’ 문건. 이 문건에서 사이버사가 ‘총력 대응작전 체제’로 전환하고 BH 안보수석실에 보고서를 제공한다고 명시돼있다.

이철희 의원은 “이 두 문서를 보면 청와대가 요청하고 장관이 계속 보고받고 결재한 것으로, 총선 개입 목적으로 매우 심혈을 기울여 작전지침을 마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 장관이 책임자, 사이버사령부가 행동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지시나 동의 없이 기획할 수 없다. 국방부 재조사TF, 검찰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더욱 적극적인 수사와 재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