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드디어 다스 주인 찾아…국민고통 비하면 형량 가볍다”

민주·정의 “진실 감추려 국가시스템 파괴”
바른미래 “제왕적 대통령제 손질 계기로”

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해 변호인 옆 피고인의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한 5일, 정치권은 10여년 간 권력의 이름으로 은폐됐던 ‘다스의 진짜 주인’을 찾게 됐다며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다스는 누구 겁니까? 다스는 이명박 겁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11년간 철저하게 국민을 속이고, 자신마저 속이는 치밀함으로 대통령 자리에 올랐던 이명박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국밥을 먹던 ‘경제 대통령’의 민낯은 사기 대통령이었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여죄를 스스로 밝히고 재판정에 나와 남은 심판을 받는 것이 속죄의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이날 선고공판에 불출석한 이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도 “드디어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전 대통령은 이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가 시스템을 무참히 파괴했다”며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이라는 죗값은 이명박 정권 시절 국민들이 받은 고통의 크기에 비춰본다면 한없이 가볍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명박·박근혜에 걸친 삼성의 뇌물 공작은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정권 위에 버티고 선 삼성의 터무니 없는 금권에 이제는 매서운 징벌을 가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명박 15년형’ 선고는 “사필귀정”이라고 환영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오늘 판결로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이 임기 말이나 종료 후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됐다”며 “역대 대통령들과 가족 및 측근들의 부도덕함과 범죄행위 탓이지만 결국 대통령이 권력형 범죄에 연루될 수밖에 없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며 “오늘 판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마땅한 심판과 함께 제왕적 대통령제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