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교통공사 국정조사 압박에…민주 “국감 지켜본 뒤 판단”

야3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이어
정의당 “의혹 명확히 밝혀져야”
강원랜드도 조사 조건부로 동참

기재부 “엄중히 보고 대응방향 검토”
공공기관 전수조사엔 신중

야3당 의원들이 22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 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이양수, 바른미래당 김수민, 자유한국당 송희경,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에 이어 민주평화당·정의당까지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의혹을 국정조사로 규명하자고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 감사가 먼저’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야당은 한목소리로 국정조사 실시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지난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한 데 이어 22일에는 평화당과 정의당이 뜻을 모았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청년 실업률이 10%에 육박한 시점에 취업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공기관에 채용 비리가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오늘 아침 김성태·김관영 원내대표와 만나서 논의한 결과 국정조사가 정쟁으로 흐르지 않도록 채용 비리와 고용 세습 시정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내부적으로 적임자를 찾지 못해 논의 중인 5·18진상조사위원 명단을 이번 주까지 제출하겠다고 확약했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이 추천을 완료하지 않아 한 달 넘도록 출범하지 못한 5·18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고리로 국정조사에 뜻을 함께한 것이다. 야3당은 이날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 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오후에는 정의당이 국정조사 요구에 동참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노동의 정의와 청년의 미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조든 경영진이든 이 문제와 관련된 어떠한 의혹도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며 “서울교통공사 친인척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정의당은 이 사안이 국정조사까지 해서라도 밝혀야 할 사안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의당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대한 동시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자유한국당이 권성동·염동열 의원이 연루된 강원랜드 채용 비리 국정조사 요구는 무마했으면서, 교통공사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건 정의롭지 않다는 내부 반론에 따른 것이다. 정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이 강원랜드 국조를 거부하면 교통공사 국조에 동참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물음에 “그 문제는 원내대표들 간에 협의해야 할 문제”라며 “민주당도 (교통공사·강원랜드 국정조사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국정조사는 국회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발의되며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 조사계획을 세운 뒤 본회의 승인으로 시작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국정조사가 개시된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당에 이어 정의당까지 조건부로 찬성함에 따라 여당인 민주당이 반대해도 야당이 뜻을 모아 국정조사를 진행할 여건이 마련된 셈이다.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더 지켜보고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원칙적으로 국정조사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국정감사 과정에서 교통공사 등의 해명을 들어보고 이 사안이 권력형 비리나 조직적·구조적 문제인지 따져본 뒤 (국정조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도 대응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윤태식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이날 “이번 사안(친인척 채용 특혜 의혹)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응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뿐 아니라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인천공항공사, 국토정보공사, 한국가스공사, 한전케이피에스(KPS) 등에서도 친인척 부정 채용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공공기관 전수조사는 지난해 대대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실효성이 적을 수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채용 비리 문제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지대한 관심사”라며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가 감사를 청구하면 규정에 따라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공기업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는 “기재부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모니터링하고, 향후 필요하면 감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규 방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