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30조 초과 세수’에 “예산 편성 잘못한 것” 정부 질타

“경기 안 좋은데 축소재정 쓰려 해
예산추계 실패…재발 않도록 챙기겠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제가 예산을 오래 다뤄본 사람인데 이런 사례는 처음 봤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올해 30조원에 이르는 초과 세수를 거론하며 정부를 비판했다. 기획재정부 관료들의 재정축소 성향이 잘못된 예산 추계로 이어졌다는 질타로 읽힌다.

이 대표는 “9월까지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26조6천억원 더 걷혔다고 한다. 제가 예산을 많이 다뤄본 사람인데 이렇게 예산이 더 걷힌 적이 없다”며 “우리 예산 규모가 470조원인데 12월 말까지 30조 가까이 더 걷힌다는 건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경기가 안 좋을 때 축소 정책을 쓰는 것은 정부의 소극적 기능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정부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당에서 철저하게 예산을 추계해서 내년부터 바로잡도록 해야겠다”며 “이 점은 제가 각별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