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유치원 3법 2월 처리에 최선 다할 것”

민주당 “민생현장 중심 체제로 전환”
유치원서 새해 첫 현장 최고위 열고
사립유치원 관계자·학부모 우려 청취
“포괄적 양도·양수권 등 당국과 협의”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왼쪽에서 여섯째)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1일 서울 구로구 혜원유치원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2월에 처리해 유치원 문제로 인해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여야 협상을 통해 유치원 3법을 330일 이내에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서울 구로구 소재의 한 유치원에서 사립유치원 관계자들과 학부모, 교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이 대표는 올해 당 운영을 민생현장 중심 체제로 전환하겠다며 매주 금요일마다 현장 최고위 개최를 약속한 바 있다. 이날 유치원 방문은 민주당의 현장 최고위 첫 일정이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처리가 무산됐지만, 국회법상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이 걸리는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난해 지정돼 심사를 앞둔 상태다. 이에 따라 원활한 법 처리를 위해 사립 유치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유치원 폐원 사태 등을 우려하는 학부모들 다독이기에 나선 것이다.

유치원 관계자와 학부모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의 우려와 불만들이 터져나왔다. 장현국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공동대표는 "사립유치원들은 이유없이 재산을 몰수당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유치원 설립자들의 기여 부분 인정한다고 확실하게 발표하는 등 우리 회원들에게 빨리 안정감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 사립유치원 원장은 “감사 때문에 힘들어해 극단적 생각을 하는 동료 원장들도 있다”며 “(정부·여당이) ‘감사하겠다’ ‘전수조사하겠다’ 하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란 것인지 유치원 문을 닫으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일부 몰지각한 비리 유치원 때문에 선의를 가진 사립유치원 종사자들이 비판을 받았다”며 “이런 문제는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해소될 수 있는데, (사유재산권 제한 등에 대한) 오해를 거둬주길 바란다. 여러 어려움은 충분히 논의해 입법 등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유치원 관계자들이) 우려하는 포괄적인 양도·양수권이나 장기수선충당금 현실화 방안 등도 검토해서 교육 당국과 협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남인순 최고위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포괄적 양도·양수권의 의미는 운영권을 포함해 양수·양도가 가능하도록 해 (사립유치원의) 설립자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사립유치원을 다른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고,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정애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