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기후소송 성공률 낮은 건 최신 정보 사용 안 해서”

[밤사이 지구촌 기후변화 뉴스]
영국 연구팀, 기후관련 소송 73건 분석
최근 셸 소송 승리 외 승소 거의 없어

지난달 네덜란드 법원에서 진행된 기후소송에서 로열더치셸이 패소하자 한 환경운동가가 두 팔을 치켜들고 환호하고 있다. 비비시 제공(REMKO DE WAAL 촬영)

최근 들어 화석연료 회사들을 상대로 한 소송 건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법률가들은 지구온난화 원인에 대한 가장 최신의 과학적 증거들을 사용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고 영국 옥스퍼드대 등 공동연구팀이 <네이처 기후변화> 최근 논문에서 주장했다. 그 결과 피해보상 소송에서 성공한 경우가 거의 없다.

논문 저자들은 29일(현지시각) “탄소 배출과 특이 기상현상을 연계시키는 증거가 증가함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비비시>에 밝혔다.

지난달 열린 네널란드 민사소송에서 유럽 최대 기업인 영국-네덜란드 합작사 로열더치셸이 패소했다. 법원은 이 기업에 대해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5% 줄이라”고 명령했다. 배심원 평결은 셸이 자체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뿐만 아니라 공급회사의 배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제기된 기후관련 소송은 1500건을 넘는다. 하지만 인간활동 유래의 기후변화로 야기된 피해 보상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연구팀은 14개 법원 관할 구역에서 진행된 73건의 소송에 대해 분석했다. 연구팀은 법정에 제출된 증거들이 가장 최신의 기후연구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진 것들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과학자들은 지난 20여년 동안 극한 기상현상과 기후변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려고 노력해왔다. 기후변화는 에너지 생산과 이동 같은 인간 활동과 연관돼 있다. ‘귀인 과학’이라 불리는 이런 연구는 최근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연구자들은 인간활동과 관련된 기후변화가 2019년 유럽의 여름 폭염의 횟수와 강도를 높였다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다.

최근 논문은 2012년 카리브해부터 뉴욕까지 강타한 허리케인 샌디에 의한 피해 가운데 13%는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런 동료평가 증거가 법정에 제출됐다면 인명피해를 증명하기가 훨씬 쉽고 피해보상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졌을 것이라고 연구팀은 밝혔다.

논문 제1저자인 옥스포드대 박사과정생 루퍼트 스튜어트 스미스는 “기후 소송에서 귀인과학 증거는 매우 중요함에도 분석 대상 소송에 제출된 증거들이 최신 기후연구에 상당히 뒤처져 있음을 발견했다. 이런 점이 실제 소송 과정에서 (피해에 대한) 인과 주장을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일부가 승소하고 재판이 정의와 보상 쪽으로 좀더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면 더 많은 소송이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