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EU 탄소국경조정제도, 국제 무역 원칙 위반”

밤사이 지구촌 기후변화뉴스
중국 생태환경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비판
“기후변화 문제 무역으로 확대하려는 일방적 조치”
케리 특사는 “중국과 탄소국경세 논의하고 싶다”

4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핏포55’ 관련 법안들을 발표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방송 갈무리

유럽연합(EU)을 필두로 국제사회에서 탄소국경세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으로 꼽히는 중국이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국제 무역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26일(현지시각)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본질적으로 기후변화 문제를 무역 분야로 확대하려는 일방적인 조치”라고 비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생태환경부는 “이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정한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국제사회의 상호 신뢰와 경제 성장 전망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밝혔다. 생태환경부는 또 기후변화에 대한 각국의 대응이 자국의 경제발전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탄소국경세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각국의 의지와 역량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칭화대 연구진도 지난 5월 논문을 통해 철강과 시멘트 부문의 제조업이 강한 중국이 탄소국경세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다만 이 연구진은 탄소국경세의 영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질 것이며 탄소국경세 부과가 중국 발전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봤다.

이러한 중국의 입장과 달리 국제사회에서는 중국 또한 탄소국경세 논의에 동참하길 바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변화특사는 지난 21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탄소국경세를 논의하고 싶다고 밝혔다. 케리 특사는 인터뷰에서 탄소국경세를 언급하며 “우리는 유럽연합, 네덜란드, 프랑스와 긴밀하게 대화했다”며 “중국 등 다른 나라들과도 정말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케리 특사는 또 지난 20일 영국 런던의 왕립 식물원 ‘큐가든’(Kew Gardens)에서 연설을 통해 “중국은 큰 국가이자 경제 리더로서 세계가 2020년부터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성공적으로 줄이는 데 절대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4일 중장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12개 법안 입법 패키지인 ‘피트 포 55’(Fit for 55)를 발표했다. 피트 포 55에는 유럽으로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현지에서 생산한 것보다 탄소 배출을 많이 한 제품에 대해 추가로 돈을 물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포함됐다. 이 제도는 2026년부터 도입될 예정으로, 유럽연합은 일단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를 탄소국경조정제도 1차 대상으로 정했다.

김민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