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보존 필요성 지적 ‘환경부보고서’ “청와대·총리실서 공개막아”

국민회의 ‘증언 확보’ 주장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새만금 개펄 보존 필요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환경부 조사 보고서 공개를 막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국민회의)는 14일 오전 10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환경부의 ‘새만금 하구역 자연생태계 조사보고서’(2004년 6월 작성)를 입수해 미공개 경위를 확인해 본 결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진섭 국민회의 상황실장은 “환경부 보고서가 나온 뒤 청와대와 총리실, 환경부 관계자들이 국무조정실에 모여 논의한 결과 ‘새만금 사업 추진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후속 조사도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관계자 증언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국민회의가 이날 공개한 171쪽짜리 보고서에는 실제로 당시까지 진행됐던 공식 생태계 조사의 부실을 지적하고, 새만금 사업이 생태계에 끼칠 치명적 영향을 경고하면서 새만금 개펄의 보존 필요성을 언급한 대목들이 있어, 국민회의 쪽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총괄’ 편에서 “조사 결과 새만금 안쪽 개펄에서는 절지동물 중에서만 미기록종이 3종이나 확인됐다”며 “이는 새만금 안쪽 개펄이 생물 다양성에 매우 중요한 장소이며, 앞으로 보존과 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일부에서 새만금 방조제로 간척호가 생기면 철새가 더 많이 찾아온다는 주장도 있지만, 실상은 개펄을 찾는 국제적 보호조인 도요·물떼새류의 생존은 심각한 위협에 놓이고, 간척호수를 월동지로 이용하는 오리류가 집중적으로 찾아오면서 전염병을 가져올 우려를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이 보고서는 새만금 사업에 따른 환경 파괴의 심각성을 환경부가 인정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총리실이 새만금 사업 추진에 혼선이 생길 것을 우려해 보고서 공개를 막은 것에서도 나타나듯 제때 공개됐으면 새만금 사업의 진행과 지난번 고등법원의 판결에도 큰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보고서 은폐가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보고서의 비중으로 볼 때 국무조정실에서 간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보고서 작성 당사자인 환경부는 “조사를 했으나, 정부 차원의 조사는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정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