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전력, 후쿠시마 오염수 영향평가 보고 전 방출계획 승인 신청

방사선영향 평가 최종보고서 아직 안 나와
21일 제출 실시계획은 초안 바탕으로 한 듯
원안위, 일본 쪽에 ‘과속추진 우려’ 서한 보내
그린피스 “도쿄전력, 절차 뒤집은 것 숱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부지를 가득 채우고 있는 오염수 저장 탱크. 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오염수 해양 방출을 위한 도쿄전력의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이 해양 방출에 따른 방사선 영향평가 최종보고서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21일 밝혀졌다.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21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안을 제출해 심사를 요청했다. 실시계획안은 원전 오염수를 방출하는 데 필요한 설비의 설치와 운영 방법, 오염수 농도 분석, 오염수 희석을 위한 취수와 방출 방법 등을 담고 있다.

도쿄전력은 이에 앞서 지난달 17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사선 영향평가 보고서’ 초안을 공개하고 이달 18일까지 보고서에 대한 외부 의견을 수렴해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초안을 검토한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지난 16일 “방사선 영향평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지침을 편의적으로 차용해 한국을 비롯한 인접국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런 외부 의견을 수렴해 보완한 최종보고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이 오염수 방출에 따른 영향평가 최종보고서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다.

일본이 2023년 봄으로 잡은 방출 일정에 맞춰 관련 절차를 과속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 원자력안전위원회도 21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에 서한을 보내 우려를 표시했다.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일본 원자력규제위가 지난 11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후쿠시마 10주년 콘퍼런스에서 4.5개월의 심사기한을 밝힌 것과 관련하여, 독립적인 규제기관이 기한을 미리 정해 놓고 심사하는 것은 심사 결과의 방향성이 미리 정해진 듯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기한 없이 과학적·기술적 관점에서 충분한 검토를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장마리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일본이 후쿠시마 사고 처리에서 관련 절차를 뒤집은 것은 너무나 많다”며 “방사선 영향평가 보고서는 160페이지가 넘는 기술 문서인데 이것에 대한 의견 공모기간을 한 달로 잡은 것부터가 굉장히 형식적이었다”고 말했다.

도쿄전력은 지난 4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오염수를 희석해 바다로 방류하기로 한 일본 정부 결정에 따라 이르면 2023년 봄부터 방류를 실행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부지의 저장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 양은 계속 늘어 지난 16일 현재 128만6493만톤에 이른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