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사업 개재 확정

지난해 예산 지원 끊어 잠정중단 1년 만에
“검토위 권고 수용해 상용화 전까지 지원”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 말로 연구개발예산 지원을 종료해 잠정중단시켰던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사용후핵연료 연구개발 적정성 검토위원회의 검토 결과와 권고안을 수용해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에 대해 실증·상용화 전단계까지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이날 열린 김부겸 총리 주재 원자력진흥위원회 10회 회의에서 의결돼 최종 확정됐다.

정부가 지원 재개를 결정한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은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SFR)다. 파이로프로세싱은 사용후핵연료에서 핵물질을 분리하는 기술이고, 소듐냉각고속로는 냉각재로 일반 원전에서 쓰는 물 대신 소듐(나트륨)을 사용해 이 핵물질을 연료로 태우는 원자로다. 정부는 파이로와 고속로를 고준위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고 1997년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을 통해 연구개발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면서 정부가 지난해 말까지만 연구비를 지원해 올해는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다.

이 사업의 재개와 완전 중단을 검토하기 위해 과기정통부가 지난 9월 구성한 적정성 검토위는 이에 앞서 24일 정부에 “연구개발사업을 지속하면서 두 연계 기술의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경제성 및 사회·환경 영향 분석도 지속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정부는 “적정성 검토위 검토결과 및 권고안을 수용해 단기적으로 미국과 공동 사용후핵연료 실험을 추진하면서 파이로-SFR의 안전성과 핵비확산성 관련 공백기술 보완, 기술 고도화를 통한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미국과의 공동 연구 성과와 국내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증·상용화 연구 여부를 추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적정성 검토위의 연구 재개 권고가 나오기도 전인 지난 3일 국회와 협의해 내년 예산안에 관련 연구비 30억원을 배정해 연구개발 재개에 반대하는 탈핵단체 쪽으로부터 이미 재개 결론을 정해놨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