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확정…원자력 제외되고 LNG 포함된 까닭

환경부, 30일 K-택소노미 최종안 확정
LNG, 과도기적 필요성으로 조건부 포함
원전은 일단 빠져…“국외 동향 살필 것”

대전시 대덕구 신일동 대전열병합발전㈜소의 모습. 대전열병합발전 누리집 갈무리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의 범위를 규정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가 확정됐다. 액화천연가스(LNG)는 한시적으로 녹색산업으로 분류됐고 원자력은 제외됐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녹색분류체계 최종안을 30일 발표했다.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등에 기여하는 녹색 경제활동을 분류한 체계로, 정부는 민간·공공 자금이 녹색산업으로 효과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년에 걸쳐 이 체계를 마련했다.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에 돈이 흘러가는 피해를 예방하자는 취지도 담겼다.

녹색분류체계는 탄소중립 달성에 필수적인 녹색경제 활동을 묶은 녹색부문과 탄소중립을 향해 가기 위해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인 전환부문으로 나뉜다. 녹색부문에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생산 활동과 기반시설 구축 활동,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 탄소중립연료(E-fuel·수소를 이산화탄소 및 질소 등과 결합해 만든 인공 연료) 등이 포함됐다.

엘엔지는 전환부문으로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됐다. 2030년부터 2035년까지 한시적으로 포함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엘엔지 발전 설비를 저탄소나 무탄소 발전설비로 활용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전환부문에 포함되는 엘엔지 발전소도 1kwh(키로와트시)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340gCO2eq(이산화탄소 환산톤) 이내이면서, 향후 배출량을 설계 수명기간 평균 1kwh당 250gCO2eq까지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그동안 기후·환경단체는 탄소배출량이 큰 엘엔지를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린워싱이라고 비판해왔다.

원전 산업계 등에서 지지해온 원자력 발전은 녹색분류체계에서 빠졌다. 대신 향후 국내외 동향을 반영해 추가 조정할 여지를 뒀다. 환경부 조현수 녹색전환정책과장은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등을 감안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녹색분류체계는 고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향후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 유럽연합(EU) 등 국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국내외 상황 감안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은 전주기 탄소배출이 매우 적은 초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산림, 경작지 등 환경보존에 유리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밖에 탄소포집·저장·활용, 해수 담수화 등 기후변화 적응 핵심기술 활용, 폐자원 재활용, 도시 내 탄소흡수원 조성, 탄소중립 핵심기술을 활용한 제조활동,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대중교통 등이 녹색부문에 포함됐다.

녹색분류체계로 지정된 산업은 금융시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채권이나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사업 단위의 금융상품에 우선 적용하고, 여기서 나온 의견 등을 반영해 녹색분류체계를 보완한다. 이를 기반으로 2023년부터는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채권발행 시 준수절차, 자금사용처 등)에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여신, 투자 등 다른 금융상품에 확대할 예정이다.

전세계적으로 현재 약 25개국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와 유사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지난 6월 기후변화 완화·적응에 관련된 녹색분류체계를 우선 채택한 유럽연합은 특히 원자력 발전을 포함할지를 두고 독일로 대표되는 반대파, 프랑스로 대표되는 찬성파가 대립을 거듭하며, 다음달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달 기준을 확정한 나라는 중국과 일본, 동남아 일부 국가 등이다. 일본은 원전, 천연가스 모두 제외했고, 중국은 원전과 천연가스 일부 유형을 포함시켰다. 동남아국가연합은 천연가스를 ‘녹색’ ‘적색’도 아닌 ‘황색’으로 분류했다.

정부는 이번 녹색분류체계를 1년간 시범운영한 뒤 개정하고 2~3년 운영 뒤 재차 개정할 방침이다.

김민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