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전기료 4인가구 평균 2300원 오른다

한전, 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 더해
4월1일부터 ㎾h당 6.9원 인상키로
지난해말 발표한 정부 방침대로
조정단가 인상은 정부 반대로 무산
윤, 대선 때 “4월요금 인상 백지화” 약속

서울의 한 주택가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계량기. 연합뉴스

다음달부터 전기요금이 ㎾h당 6.9원 올라간다. 평균치의 전력 사용량을 유지하는 4인가구 경우 한달 2300원 정도가 인상될 전망이다. 연료비 상승 등을 이유로 지난해말 정부와 한국전력이 이런 방침을 결정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정부를 비판하며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한국전력(한전)은 29일 “지난해 발표한 전력량 요금(기준 연료비) 4.9원/㎾h과 기후환경요금 2.0원/㎾h 인상분이 4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월평균 350㎾h의 전기를 쓰는 4인 가구는 매달 2300원가량 오른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게 된다. 기준 연료비는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요금 조정의 기준이 되는 직전 1년치 평균 연료비다. 연동제는 한전이 통제할 수 없는 발전 연료가격 변동분을 분기마다 전기요금에 반영해 한전의 경영을 안정화하고 전력 소비를 효율화하려는 취지로 시행됐다.

이와 별도로 한전은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2분기(4~6월) 연료비 조정단가도 ㎾h당 3원 인상하고자 했으나 정부 반대로 무산됐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책정 이전의 석달치 실제 연료비를 고려한다. 한전의 연료비 평가 결과, 2분기 연동제에 적용되는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의 실적 연료비(약 80.5원/㎾h)는 현재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기준 연료비(46.6원/㎾h)보다 72.6% 오른 것으로 산정됐다. 한전이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하자면 33.8원/㎾h 올려야 하지만, 지난 16일 정부에 제출 요청한 실제 인상분은 3.0원/㎾h이었다. 급격한 요금 변동으로 인한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료비 연동제의 분기 최대 변동폭이 3.0원/㎾로 제한된 탓이다.

이날 한전은 “28일 정부로부터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 유보 의견을 통보받음에 따라 4월분 전기요금부터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는 0원/㎾h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정부가 연동제에 따른 연료비 조정을 유보시킨 것은 지난해 2·3분기와 올 1분기에 이어 4번째다.

한전은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지난해 12월에 확정되어 4월부터 적용되는 기준 연료비 및 기후환경요금 인상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통보해 왔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27일 정부는 올해 기준연료비를 4월과 10월에 각각 4.9원/㎾h 올리고, 기후환경요금을 2.0원/㎾h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천연가스와 석탄 등의 발전연료비 상승이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아 한전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데 따른 조처였다. 전기요금이 원가를 크게 밑돌면서 한전은 전기를 팔수록 손해가 늘어 지난해 5조860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대로는 올해 적자가 20조원을 크게 상회하리란 전망까지 나왔다. 공기업인 한전의 부실화는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고, 재생에너지 사업 등의 투자에도 제약이 생겨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여론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는 “대선 직후 전기요금 인상은 탈원전 정책 실패의 책임 회피일 뿐”이라고 비판하며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초 이 공약은 현 정부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실현 불가능했다. 특히 한전 이사회에서 재의결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더 떨어졌다. 이사들이 기존 의결을 뒤집어 한전의 적자를 누적시키는 결정에 찬성할 경우 배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윤석열 당선자 캠프에서 원자력·에너지 정책분과장을 맡았던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지난 14일 <한겨레>에 “그 공약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누적돼 사실 1월에 올리는 것이 당연한데 (현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4월로 미룬 것을 비판한 것이다. 다분히 정치적이고, 정치적인 수를 정치적인 수로 대응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를 수립 중인 대통령직 인수위는 앞선 28일 ‘이 공약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하기도 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4월 전기요금은 기본적으로 현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결정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영환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홍익대 교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제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윤석열 당선자가 현실적으로 지킬 수도 없는 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을 하고 지키지 않은 것은 문제지만, 결국 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잘된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