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개 국정과제 중 ‘환경’은 4개뿐”…환경단체 새 정부 첫날 “아웃”

한국환경회의 서울 용산 집무실 인근 기자회견
“윤석열 정책, 이명박 정부 ‘녹색성장’에도 못 미쳐”

한국환경회의 활동가들이 10일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윤주 기자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진행되고 있을 때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는 환경단체들이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을 비판했다.

전국 47개 환경단체의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는 10일 오전 삼각지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 목표 어디에도 기후위기와 생태위기에 대한 언급은 없고 성장과 국가경쟁력이라는 철 지난 단어들만 가득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에도 윤석열 정부는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환경회의는 선거 과정에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까지 기후위기에 대한 언급 자체가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한국환경회의는 “미국, 노르웨이, 독일 등의 선거에서는 기후위기가 가장 큰 이슈였다. 우리 20대 대선도 전환과 혁신을 위한 분기점이 돼야 했지만 편 가르기와 정쟁이 중심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이자희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정책팀장은 “국정과제에 환경과제는 단 4개뿐”이라며 “제대로 된 환경정책을 지금부터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환경회의는 또 “윤석열 정부는 4대강 사업을 계승하고, 원전산업을 부흥시키고, 시민 안전보다는 기업경영을 우선하겠다고 국정과제에 못 박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을 비판했다. 한주영 불교환경연대의 사무총장은 “취임 첫날부터 ‘아웃(out)’이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이 심각하다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된 하천은 자연의 방식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사무총장은 “핵발전소를 2050 탄소 중립의 대안으로 보는 것은 우려된다”며 “갈 곳 없는 핵폐기물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핵발전소는 대안이 될 수 없 다. 더군다나 노후화된 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은 위험을 가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석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윤석열 정부는 지속 가능한 국토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4대강 재자연화를 폐기하고,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를 완성하겠다며 일회용품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포장제를 부활시켰다”며 “지속 가능, 순환경제의 원래 의미와 전혀 다른 의미를 국정과제에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에 △기후위기와 생태위기 대응을 최우선 정책 기조로 삼을 것 △탈핵·에너지전환으로 에너지 정책을 수정할 것 △선심성 공항 건설을 중단할 것 등을 요구했다.

김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