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40%도 낮다는 EU, 30%도 높다는 한국

EU집행위, 기존 40% 목표치 추가 상향 추진
신축건물 옥상 태양광 설비 의무화 등도 검토
한국에선 20~25%로 비중 하향 조정 가능성

전북 군산 유수지의 수상태양광 시설. 연합뉴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40%로 제안한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40% 이상으로 더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 확대를 내세운 새 정부 출범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의 하향 조정이 예상되는 국내 상황과 대비된다.

EU 전문 미디어인 <유랙티브>(EURACTIV)는 10일(현지시각) EU 집행위원회가 신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 기간 단축과 모든 신축 건물 지붕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는 전략 등을 포함해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확대하는 것을 모색 중이라고 보도했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지난해 32%인 유럽연합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40%로 높일 것을 제안했는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계획의 일부로 이것을 더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외신은 “3월에 유럽 의회와 회원국들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성 목표를 더 높이거나 조기 달성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요구한 바 있고, 의회에는 목표를 45%로 늘리는 것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있다”며 새로운 목표를 담은 제안이 오는 18일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유랙티브가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환을 가속화할수록 온실가스 배출과 수입 에너지에 대한 의존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시민과 기업들에게 에너지 가격을 저렴하게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집행위는 2025년까지 모든 공공 건물과 신축 건물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특히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허가 지연이 재생에너지 확대의 주요 장애물이라는 판단에 따라 허가 절차 진행에 엄격한 시간 제한을 두는 방안도 제안할 예정이다. 기존 건물 옥상의 태양광 설치 허가 절차는 3개월 안에, 설비용량 150㎾ 미만 재생에너지 설비 허가는 6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하는 것 등이다. 집행위는 옥상 태양광 확대를 위한 추가 정책이 전면 시행될 경우 2025년까지 42테라와트시(TWh)의 추가 전력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움직임과 달리 한국에서는 202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대로 유지하기로 한 새 정부의 출범에 따라 에너지 관련 계획이 조정되는 과정에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가 20~25% 수준으로 낮춰질 가능성이 높다. 새 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 인수위는 국정과제에 “원전, 재생에너지 조화 등을 고려, 에너지믹스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내용만 담고 구체적인 조정 수준은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서는 “현 정부(문재인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30%로 제시하는데 우리는 20~25% 수준으로 늘리면 된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난해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로 확정하며 원전 비중을 23.9%, 재생에너지 비중을 30.2%로 제시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