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늘려야”…새 정부 계획은 ‘축소’

국회 입법조사처 해외동향 조사·분석 보고서
‘원전 확대’ 윤석열 정부 계획과는 상반되는 내용
“해외에선 전력 ‘간접 배출’ 공시 의무화 움직임
국내선 재생에너지 부족해 RE100 어려워
온실가스감축 성과 위해 시급한 확대 필요”

전남 영광군 백수읍 영광풍력 발전단지에 세워져 있는 풍력발전기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에너지믹스(발전원 구성)의 재생에너지 목표를 이전 정부보다 축소하기로 한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재생에너지의 시급한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냈다. 입법조사처는 입법과 관련한 조사·연구·자료 제공 등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입법조사처는 25일 누리집에 공개한 ‘기업의 탄소배출정보 공시 해외 논의 동향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현안 조사분석 보고서에서 “국내 기업이 (온실가스) 간접 배출에서 감축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전력 생산을 시급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원별 도입 목표와 전략을 명확히 제시하고, 전력망 투자도 늘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접 배출’은 기업이 사용한 전력·열 생산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스코프2)과 협력업체의 부품 제조 등 사업장 밖 밸류체인(가치사슬)의 상·하류 부문의 배출(스코프3)을 포함한 개념이다.

입법조사처의 지적은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비중 축소 계획과는 상반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에 앞서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에너지안보 확립과 에너지 신산업·시장 창출’ 등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2030년의 원전 비중을 상향”하고 “원전과 재생에너지 조화 등을 고려, 에너지믹스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조정 수준은 국정과제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23.9%로 잡아둔 원전 비중을 30%대로 높이면서 30.2%로 잡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입법조사처가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의 시급한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탄소배출정보 공시 요구가 기업이 소유·통제하는 배출원의 직접 배출(스코프1)을 넘어 간접 배출까지 확대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후속 작업,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기후 관련 공시 논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기후리스크 공시 의무화 논의 등이 그런 움직임의 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이 2026년 탄소국경조정제 본격 시행을 준비하는 논의 과정에서는 기업에 적용할 배출 범위에 간접 배출을 포함할 것이냐가 가장 큰 쟁점의 하나가 되고 있다. 처음부터 간접 배출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회에 맞서 집행위원회는 일단 직접 배출에 한정한 뒤 추후 확대 방안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결국 간접 배출까지 포함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셈이다.

지난 3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공개한 기후변화 정보공시지침 초안은 처음부터 모든 상장기업에게 스코프2 간접배출 정보 공개까지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가 같은 달 공개한 기후관련 공시 초안은 은행, 보험, 투자사 등 금융 산업에 ‘포트폴리오 배출량 및 촉진 배출량’ 관련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이 초안이 그대로 적용되면 은행들은 대출을 제공한 기업의 스코프3 간접 배출 정보까지 공시해야 한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최근 해외 논의를 살펴보면 국제 투자 및 무역 환경이 기업의 탄소배출 정보공시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며 “기업의 탄소배출정보 공시 관련 지침이나 전과정평가(LCA)제도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통상 전략 등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나 이에 앞서 국내 기업이 간접 탄소배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본 환경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첫 번째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의 시급한 확대를 제시했다.

그 이유로 보고서는 “국내 상위 11개 기업의 전력 수요가 한국의 재생에너지 생산량보다 4.5배 많은 현실이 국내 기업의 RE100(기업들이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만 100%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대응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제 에너지 연구기관 엠버(EMBER)가 지난 3월 발표한 ‘국제 전력 리뷰 2022’에 따르면 한국의 태양광·풍력 발전 비중은 2021년 기준 4.7%로 세계 평균 10%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태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