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다시 증가…불안해진 탄소중립

2021년 3.5% 늘어 6억7960만톤…환경부 “하향추세 안 꺾여”
환경단체 “안일한 평가…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 힘들어”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기로 한 가운데 2021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3년 만에 증가했다. 연합뉴스

2018년 정점을 찍은 뒤 감소 추세를 보였던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3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8일 환경부는 ‘2021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 통계를 공개하고 “지난해 한국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7960만톤으로 2020년보다 3.5% 늘었다”고 밝혔다. 잠정 배출량은 다음해 확정 통계에 앞서 유관 기관 자료, 배출권거래제 정보 등을 활용해 미리 추정하여 공개하는 수치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시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둔화됐던 산업 활동이 회복세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나감에 따라 이동 수요가 증가하고 시멘트, 반도체 등 생산량 증가 그리고 가축사육 두수가 증가함에 따라 온실가스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한국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최고점(7억2760만톤)에 도달한 뒤 2019년 7억100만톤으로 줄었고, 코로나19 대유행을 맞으며 2020년 6억5700만톤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그리고 2021년에 다시 상향 반전한 것인데, 2018년 정점에 비해선 6.5% 낮은 수치다. 환경부는 2021년 배출량이 잠시 늘어난 것일 뿐, 2018년 정점에서 하향 추세는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배출량 증가율(3.5%)은 전세계 평균(5.7%)과 미국(6.2%), 유럽연합(7%), 중국(4.8%)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2030년 40% 감축(2018년 대비), 2050년 탄소중립(순배출량 0)을 천명한 정부 계획에 비춰봤을 때, 이번에 나온 온실가스 배출량을 ‘적신호’로 받아들이는 시각도 있다.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매년 일정한 양만큼 감축한다고 가정해보면(선형감축), 2021년 배출량은 6억5900만톤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잠정 배출량은 6억7960만톤으로, 2천만톤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게다가 2019년, 2020년 실제 배출량은 선형감축 시나리오의 예상 배출량보다 적게 나와 이번 상향 반전이 더욱 두드러진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2018년부터 2050년 탄소중립까지 배출량을 선으로 그어봤을 때, 좋은 점수는 아니다”며 “2021년 1인당 전기사용량이 최고로 나오는 등 에너지 소비가 많아지는 신호 또한 있어, 진짜 하향 추세가 맞는지 불확실성이 있을 뿐더러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은 “이 정도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거라고 말하기엔 너무 안일한 평가”라며 “오히려 코로나19로 줄어든 배출량을 보면서 의미를 꼽씹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픽  스프레드팀

이에 대해 환경부 김정환 기후전략과장은 “2020년 배출량이 떨어진 기저효과 때문에 2021년에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향세는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실제 유럽연합 등 외국의 배출량 그래프도 선형으로 안 떨어지고 위로 볼록하게 올라간 뒤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말이 엇갈리는 이유는 연도별 감축계획과 이를 담은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원자력 발전 비중을 늘리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기본계획과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다. 내년 3월까지 확정되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내용도 이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장다울 정책전문위원은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먼저 세울 게 아니라 법정 상위 계획인 탄소중립 기본계획부터 빨리 수립해야 할 때”라며 “이번처럼 목표를 초과할 때마다 추가적인 감축 정책을 시행해 총량 관리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남종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