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개국, 작년 화석연료 지원 2배 늘렸다…기후 대책 뒷걸음질

OECD·IEA 분석…보조금·세금감면 등 증가
2020년 3624억 달러→2021년 6972억 달러

2021년 10월29일(현지시각)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26)를 앞두고 영국 글래스고의 스코티시 이벤트 캠퍼스(SEC) 앞에서 해양 환경단체 '오션 리벨리언'(Ocean Rebellion) 회원들이 석유통을 뒤집어쓴 채 화석 연료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는 모습. 글래스고/ EPA 연합뉴스

2021년 화석연료에 대해 세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등 51개 나라 정부의 보조금, 세금 감면 등의 지원이 2020년에 견줘 갑절 가까이 증가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 때문에 탄소배출 감축이라는 기후목표를 향한 국제사회의 진전이 늦춰진 것으로 평가된다.

29일(프랑스 현지시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공동으로 내놓은 분석을 보면, 한국을 포함한 주요 20개국(G20)등 세계 에너지 공급의 약 85%를 차지하는 51개 나라의 화석 연료에 대한 정부 지원이 2020년 3624억 달러(약 489조원)에서 2021년 6972억 달러(약 941조원)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세계 경제 반등과 함께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또 2022년에도 연료비 상승과 에너지 사용량 증가로 인해 소비 보조금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51개 국가의 에너지 공급원별 화석연료 보조금 그래프. 2020년 화석연료 보조금이 3624억 달러에서 2021년 6972억 달러로 3348억 달러 증가한 모습. 출처: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누리집

마티아스 코만 OECD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은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했고 에너지 안보를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화석연료 보조금을 올리는 것은 (에너지에 대한) 낭비적인 소비를 조장하는 반면 저소득층에 반드시 그 혜택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도 “화석연료 보조금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지만, 연료 가격이 높고 불안정한 시기에는 정부가 화석연료 보조금을 제거하기가 더욱 어렵다”며 “청정에너지 기술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급증시키는 것이 오늘날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대한 유일한 지속적인 해결책”이라고 했다.

OECD와 IEA는 화석 연료에 대한 정부 지원 관련 추정치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산한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OECD와 주요 20개국(G20), 그리고 기타 주요 에너지 생산과 소비 국가 등 총 51개 주요국을 대상으로 한다.

기민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