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재생에너지↓’ 전력수급기본계획…시민단체 “재수립해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초안 공청회
30년 신재생 비중 21.6%…NDC 대비 8.6%P↓
36년도 30.6%로 NDC 대비 0.4%P 높인 수준
발전노동자들 “정의로운 전환” 질의 쏟아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전력혁신정책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가 28일 전 정부의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보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고 원자력 비중을 크게 높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초안을 내놓고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정부 발표 초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전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한다며 전면 재수립을 요구했다. 특히 공청회에 참석한 발전산업 노동자들은 에너지 전환으로 일자리를 잃을 위험이 있는 노동자들을 고려한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묻는 질의를 쏟아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발표한 제10차 전기본 초안에서 2030년 주요 발전원별 발전량 비중을 원전 32.4%, 석탄 19.7%, 액화천연가스(LNG) 22.9%, 신재생에너지 21.6% 등으로 제시했다. 전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30년 엔디시의 발전량 비중과 비교하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과 엘엔지를 합한 화석연료 비중이 41.3%에서 42.6%로 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30.2%에서 8.6%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대신 원자력 발전 비중은 신규 원전인 신한울 3·4호기 건설과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의 계속 운전 등을 반영해 23.9%에서 8.5%포인트 늘어났다.

계획 최종년도인 2036년의 전원별 발전량 비중은 신재생에너지가 30.6%, 원자력이 34.6%로 늘고, 석탄과 엘엔지는 각각 14.4%와 9.3%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잡았다. 2036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30.6%는 전 정부가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서 제시한 2030년 목표 30.2%에 견주면 0.4%포인트 늘어나는 것에 불과하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시대에 역행하는 에너지 정책이라고 규정하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전력혁신정책관은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해서 특정 전원에 쏠리지 않는 균형잡힌 전력 믹스를 구성했다”며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1.6%로 전망한 것도 매우 도전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10차 전기본의 신재생 발전량 비중 목표를 달성하려면 발전설비가 연평균 5.3GW(기가와트)씩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집중한 지난 정부 5년간 신재생 증가량이 연평균 3.5GW이었던 점에 비춰볼 때 재생에너지 정책의 후퇴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정부의 전기본 초안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전기화 추세와 데이터센터의 증가 등 앞선 9차 전기본에 고려되지 않은 수요를 반영해 계획 최종년도인 2036년의 최대전력을 135.6GW로 전망했다. 이 가운데 13%인 17.7GW를 수요관리를 통해 절감하고 남은 118GW를 목표 수요로 잡았다. 여기에 안정적 전력 공급에 필요한 설비 예비율 22%를 고려해 필요한 발전설비량을 143.9GW로 계산했다. 이 가운데 발전업체를 대상으로 한 현황조사에서 이미 확정된 상태인 142.2GW를 제외한 나머지 1.7GW 용량의 신규 필요 설비의 발전원은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해 11차 전기본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노후 석탄발전소 20기를 폐지하고, 2036년까지 28기를 폐지하기로 했다. 10차 전기본에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른 전력망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백업설비 확보 계획이 처음 포함됐다. 강감찬 산업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은 “백업 설비를 추가한 것이 10차 전기본의 중요한 특징”이라며 “백업 설비 구성을 위해서는 최대 45조원의 투자가 필요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 현장에서는 전기본과 기후위기 대책과의 정합성, 정의로운 전환 방안 등을 캐묻는 발전산업 노동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석탄발전소 건설 지역 주민 등의 질의가 쏟아졌다.

기후위기비상행동, 석탄을넘어서 등 11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후 공청회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차 전기본의 전면 재수립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세계는 탈석탄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계획은 신규 석탄발전 건설을 용인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존의 엔디시 목표보다 낮추는 등 시대에 역행하는 계획으로 마땅히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공청회장에 들어가 “기후정의 실현 의지 없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재수립” 등이 쓰인 패널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