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시민만 행동하나요?

[한겨레S] 다음주의 질문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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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안 하세요?”

지난 11일 오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탄소중립계획)을 보고받기 위해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 전체회의.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자신에게 주어진 발언시간 7분 중 4분 동안 침묵하자, 서삼석 기후특위 위원장이 물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탄소중립계획이 발표된 이후 전문가, 시민, 국회가 다양한 문제점을 제기했음에도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이날 오전 최종안을 확정한 뒤 국회에 형식적으로 보고하자 이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침묵했다. 그는 “앞으로 남은 윤석열 정부 4년 동안 기후위기 대응을 바라는 국민들은 파국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것이고 응답 없는 정부의 침묵을 견뎌야만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관계부처는 탄소중립계획과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윤석열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보여주는 방향타 성격이었다. 탄녹위는 문재인 정부가 제시했던 2018년 계획의 부문별 목표치를 조정했다.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량은 기존 14.5%에서 11.4%로 낮췄다. 이번 정부 임기 때는 연평균 감축률을 1.99%로 설정했지만 차기 정부 임기인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9.29%로 높여 잡았다. 내용이 공개되자 산업계의 부담만 줄여주고 다음 정부에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떠넘겨버렸다는 비판이 들끓었다.

탄녹위가 탄소중립계획 발표 뒤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토론회를 열자, 대다수 단체가 불참을 선언하고 탄소중립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위기에 직면한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이번 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애초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정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와는 간담회를 했지만 다른 부문과는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다. 시민사회의 경고와 반발에도 정부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탄소중립계획 원안을 의결했다. 계획을 아예 폐기하라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시민들은 행동에 나섰다. 신공항 건설 반대 지역별 대책위원회, 삼척 화력발전 반대 지역대책위원회, 산악열차 반대 지역대책위원회 등 ‘414 기후정의파업조직위원회’에 가입한 350개 단체 소속 회원들과 시민 수천명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모였다. 연차를 쓰고, 셔터를 내리고, 학교를 빠지며 일상을 멈춘 이들은 “함께 살기 위해 멈춰” “기후위기 역주행 기본계획 폐기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는 제15회 기후변화주간이다. 환경부가 주최하는 행사다.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개인부터 탄소중립 실천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줍깅’ 캠페인을 열고, 지구의 날인 22일에는 저녁 8시부터 10분간 불을 끄는 전국 소등행사를 한다.

205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을 1.5도로 제한하려고 시민들은 제각기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무엇을 할 것인가. 시민사회가 반발하는 수준의 탄소중립계획을 수립하고 기후변화주간 행사를 주최하는 것만으론 많이 부족하다.

신소윤 기후변화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