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쉽지 않다…국민 부담 고려”

윤석열 정부 들어 ㎾h당 40.4원, 39.6% 인상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3회 전원개발사업 추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3분기(7∼9월) 전기요금이 동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3분기 전기요금 인상에 관해 “살펴봐야겠지만,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인상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가 16일까지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하면, 산업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한 뒤 전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달 말 안에 전기요금이 확정되는데, 3분기 요금 인상이 쉽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강 차관은 “최근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기록하고 있다”며 “한전에서 연료비 정산단가가 나오면 관계부처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강 차관은 윤석열 정부 들어 에너지요금 현실화를 위해 다섯 분기 연속으로 전기요금을 올렸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에서는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실제 많이 올렸다”며 “(킬로와트시당) 작년 2분기 6.9원, 3분기 5원, 4분기 7.4원, 연초에 11.4원, 2분기 8원 등 매 분기 인상했다”며 “40원이 넘는 부분이고, 39%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전기요금은 지난해 2분기부터 총 5회에 걸쳐 총 40.4원/㎾h, 39.6% 인상된 바 있다.

강 차관은 지난 2분기(4~6월) 전기요금 결정 시기에 여당이 이례적으로 강하게 개입한 것과 관련해 ‘에너지요금 결정권이 사실상 국회에 있나’라는 질문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여당에서 여름철 냉방비 부담이 큰데, 한 번에 올려도 되는지를 같이 논의한 것이지 요금결정권이 국회로 넘어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2분기 전기요금 결정 시기를 한 달 정도 미뤘다. 그 과정에서 ‘방만 경영·도덕적 해이’라고 정승일 전 한전 사장의 사퇴를 압박해 관철한 바 있다.

기민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