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 된 ‘문 정권 신재생’…윤 정부 “한전 포함 유관기관도 점검”

‘신재생에너지 사업’ 비리 적발 감사 결과에
이창양 “TF 꾸려 비리 관련 제도 점검” 지시
여권선 전 정권 얽힌 ‘이권 카르텔’ 몰아가기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0월30일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행사를 마치고 수상태양광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산업통상자원부가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된 것을 계기로, 에너지 유관 기관에 대해서도 대대적 점검을 예고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데 이어, 한국전력공사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하 공공기관들로도 조사를 확대하는 모양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1급 이상 전 간부가 참석한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이번 감사에 관련된 에너지 유관 기관에 대해서도 제도와 운영 방식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강경성 2차관을 중심으로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번 감사 결과 드러난 비리와 관련된 제도에 대해 점검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이 장관의 지시로 산업부를 넘어, 한전과 발전 자회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태양광 관련 사업을 벌이는 공기업 등이 대대적 점검 대상에 오르게 됐다.

여권과 보수 언론 쪽에서는 감사원 감사에서 태양광 사업 담당 공무원과 업체가 유착된 비리가 드러난 것을 계기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전 정권과 이해관계가 얽힌 ‘이권 카르텔’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비리가 양파 껍질처럼 까도 까도 끝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 탈원전 사업의 본질은 사실상 청와대와 산업부, 태양광 업체 사이의 이권 카르텔이었음이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조선일보>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돈잔치’, ‘비리 온상’으로 묘사하는가 하면, ‘탈원전,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를 기조로 활동해온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 때리기에 나섰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이 단체 핵심 인사들이 ‘탈원전 돌격대장’ 격으로 활동하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에너지·환경 정책을 다루는 요직으로 중용됐다”는 점 등을 들어, ‘탈원전판 참여연대’ 격인 이 단체가 ‘민간·공기업들의 손목을 비틀어 연간 수백만원의 연회비를 받아 운영한다’고 보도한 것이다.

에너지전환포럼 쪽은 “사실과 진실이 아닌, 왜곡과 거짓으로 점철된 보도”라며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철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다. ‘탈원전’을 고리로 이 단체를 마치 전 정권과 유착 관계가 있는 것처럼 묘사했지만, “창립 초기부터 일관되게 여야 정치집단과 진보·보수를 떠난 탈정치 운동을 표방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8년 창립 당시 고문으로 참여한 인사들 중에는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출신인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당시 제주도지사)도 포함돼 있었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보도와는 달리) 기업 회비는 전체 운영 예산의 20%도 채 되지 않는다”며 “우리가 그간 원전 안전 문제나 (정부가 추진하는) 소형모듈원전(SMR)의 실체와 허구성 등을 분석해서 내놓으니까, 이를 불편하게 여기는 대응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환경·에너지 단체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선 감사원 감사로 촉발된 이번 논란이 ‘윤석열 정부 대 전 정부’, ‘탈원전 대 친원전’의 정쟁 구도로 왜곡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원전은 원전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신재생에너지는 그것 그대로의 역할이 있다”며 “이번 상황이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정책을 할 때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신소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