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AEA 오염수 발표 존중”…문제제기 뒷전, 방류 후속대책만

IAEA 보고서에 중국은 즉각 “방류 반대”
한국, 자체 보고서 분석·평가도 안 나와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보고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종합 보고서 발표 시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바다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최종 보고서를 내놓은 것과 관련해 정부는 5일 “국제원자력기구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웃나라 중국이 전날 “이 보고서가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의 ‘통행증’이 될 수 없다”며 즉각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는 달리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둘 것”이라는 원론 수준의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방류 이후 후속 조처 마련에 방점을 찍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이날 “국제원자력기구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며 “향후 국제원자력기구와 일본 정부가 제시한 실시 및 점검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국제원자력기구와 일본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연근해 방사능 조사도 현재 92개소에서 200개소로 늘리는 등 (한국) 바다와 수산물의 안전 관리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전날 보고서 공개 직후 정부가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아 비판이 일자, 보고서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없이 오염수 방류를 전제로 한 대응책을 먼저 언급한 것이다.

정부는 신뢰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 보고서에 대한 평가는 일단 유보한 채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오염 측정)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수가 그대로 방출될 일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을 중심으로 우리 자체 검토 작업이 지금 2년째 진행 중”이라며 “그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있다. 보고서 심층 분석 내용도 같이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강조했다.

오염수 속 방사성 핵종 함유량을 배출 허용 기준치 이하로 맞춰줄 핵심 설비인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물론,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도 바다에 배출된 방사성 물질이 먹이사슬을 통해 축적돼 미칠 생물학적 영향 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의 분석 결과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정부는 오염수 방류 시 ‘사후 모니터링’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날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진 못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앞으로 후쿠시마 원전에 현장 사무소를 설치하고 오염수 방류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박 차장은 우리 쪽 전문가의 상주 여부를 묻는 질문에 “사무소 상주 건은 (일본 쪽과) 추가 협의를 해나가야 하는 부분”이라며 “어떤 형태가 되든 계속 (모니터링에) 참여한다”고만 했다. 또 우럭 등 큰 어종뿐 아니라 플랑크톤 등 세밀한 어종에도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오염수 방류 이후에도 어떤 식으로 안전성이 담보될지를 포함해 여러 형태에 대해서 양자 간에 어떤 협력을 할지 외교부를 중심으로 대화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환경단체 등에선 비판이 터져나왔다. 장마리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오염수 방류가 한국에 하등의 이익이 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에 ‘존중한다’는 말 대신 문제를 제기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경숙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상황실장도 “그간 정부가 일본 오염수 방류 계획에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해왔기 때문에 짐작했던 반응이지만 국민을 보호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은 점은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신소윤 기자 [e-mail]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