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신규 원전 건설 검토” 공식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EC룸에서 열린 '제29차 에너지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첨단산업 신규 투자 등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신규 원전을 포함한 전력공급 능력 확충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선언한 윤석열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규 원전 건설이 본격 추진된다면, 원전 안전 문제 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열린 제29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수요 증가에 대비한 안정적인 전력공급 능력을 갖추기 위해 원전·수소 등 새로운 공급여력 확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언제든지 안정적으로 전력공급이 가능하도록 전력망을 적기에 확충하고, 전력시장 제도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개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선 △최근 중장기 전력수급 여건 변화 및 대응 방향 △스마트 에너지절약 추진 방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반도체 및 2차전지 등 첨단산업 투자와 데이터센터 확대, 전기차 보급 확산 등 전력수요 증가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신규 원전을 포함한 새로운 전원믹스 구성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고 한다.

산업부는 이에 2024~2038년 적용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을 이달 말 조기 착수해, 신규 원전 건설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확정될 제11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 건설이 담기게 된다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제7차 전기본에서 원전 2기 건설을 포함한 이후 9년 만이다.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의지를 밝히자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게 될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금도 원전 밀집도 1위인 이 나라에서 또 원전 건설을 하겠다고 한다”며 “어디에 건설하겠다는 건지 벌써부터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