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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 연구원·공무원까지 “R&D 예산 삭감 안 돼” 한목소리

등록 2023-09-05 15:45수정 2023-09-05 15:50

‘과학기술 바로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 출범
현재는 노조 중심이나 “교수·학생회도 참여논의”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 참여 단체 관계자들이 5일 대전 대덕연구단지에서 회의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제공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 참여 단체 관계자들이 5일 대전 대덕연구단지에서 회의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제공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과학계와 과학자들의 연구개발(R&D) 활동을 지원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들이 연대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에 나섰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과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등은 5일 대전 대덕연구단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 출범을 선언했다. 과학기술계가 정부의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연대기구를 출범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대회의에는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과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외에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연구관리 공공기관 노동조합연합회,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부 등도 참여했다. 이어확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다양한 학회, 교수협의회, 학생회 등과도 연대할 계획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혀, 참여 단체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대회의는 출범을 알리는 회견문에서 “국가과학기술계 사상 처음으로 우리가 연대회의를 출범하게 된 것은 현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계에 대한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탄압에 맞서 국가 과학기술을 바로 세워 국가의 미래를 지켜내고자 하는 간절함 때문”이라며 “끈끈한 연대와 단결로 국가과학기술을 바로 세우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들은 “국가 알앤디 사업은 한 국가의 가장 근간이 되는 미래세대를 위한 디딤돌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절차도 위반한 채 국가 알앤디 예산 3조4천억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주요사업비는 30% 가까이 강제 삭감했다”며 “이는 명백히 과학기술을 무시하고 연구 현장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 정부는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묵묵히 이바지해온 연구 현장을 비도덕적 카르텔로 매도하며 예산 삭감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과학기술계를 카르텔로 매도한 정부의 사과 △위법하고 졸속적으로 삭감한 연구개발예산의 원상 회복 △관료가 급조한 명령하달식 제도혁신 방안의 철회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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