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불만 갈수록 커지는데…기상청 R&D 예산 17.5% 삭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국정감사
기상청 민원 4건 중 1건 예보 정확성 불만
‘초단기예보’ 적절성 등 신뢰도 문제 지적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희동 기상청장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기상청 예보 불만이 (기상청에 들어오는) 민원 4건 중 1건이라는데, 기후변화로 국지성 폭우나 극단적 날씨 변화가 자주 생기는데 국내 기술 개발 속도가 기후변화를 못 따라가는 것 같다.”(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기후위기 시대에 내년 (기상청) 알앤디(R&D) 예산 삭감한 거 보면, 기재부가 정신 나간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기상청 역할이 중요하다 생각하고….”(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국정감사에서는 예보 신뢰도 향상 방안에 대한 논의와 대폭 깎인 연구·개발(R&D) 예산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적절히 할 수 있겠냐는 질의가 쏟아졌다.

박정 환노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감에서 2024년도 기상청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기상청 알앤디 예산이 17.5% 줄었다며 정부 전체 예산 삭감률인 16.6%를 넘어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특히 스마트시티 기상·기후 융합기술 개발, 지진·지진해일·화산 감시 응용기술개발 사업 등은 90% 이상 예산이 삭감됐다는 점 등을 들며, 연구를 이어가는 데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고 우려하기도 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예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열악한 연구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 삼면이 바다인데 기상관측선이 한 대밖에 없다”며 “미국은 3천 톤급이 다니고, 일본은 2천 톤급 기상관측선이 다닌다고 하는데, 기상재해 예방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도 갖춰주지도 않고 기상청 국민 신뢰도가 어떻다 하는 게 어불성설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이런 지적에 대해 “2025년 예산(을 끌어다 쓰는 것)도 방안이고, 세목 항목 조정 등 정말 많이 부족한 게 있는지, 없는지부터 살펴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선 지난해에도 지적됐던 예보 신뢰도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기상청이 실시한 대국민 만족도 조사에서 단기예보(동네예보)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2018년 73%에서 지난해 66.8%로 하락했다는 점을 들며, 전국을 3500개 구역(읍·면·동)으로 나눠 1시간 단위로 사흘치를 예보하는 초단기예보(동네예보)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일본의 경우 단기예보를 ‘현’과 ‘날짜’ 단위로 하고 미국도 도시 단위로 하고 있으나, 기상청이 읍·면·동 단위에 시간대 예보로, 맞추기 어려운 수준까지 예보를 하며 신뢰도 하락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은 올여름 기상청이 처음으로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한 것과 관련, 기술적 오류로 엉뚱한 동네에 예보가 갔던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아울러 기상청의 극한호우 기준(1시간 50㎜와 3시간 90㎜ 동시 관측)이 서울시의 기준(1시간 55㎜)과 달라 국민 사이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도 했다.

유 청장은 극한호우와 관련 기상청과 서울시 기준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아쉬운 부분”이라며 “동일한 기준점은 방재의 기본으로, 서울시와 협의해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신소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