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도 약속’ 예견된 실패…두바이 COP28, 성적표 공개할까

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30일 개막
올해 첫 확인하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
당사국 온실가스 감축 계획 이행 상황 평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의제는 올해 처음 확인하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이다. 사진은 지난해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제27차 당사국총회 폐회 현장. 샤름엘셰이크/로이터 연합뉴스

오는 30일(현지시각)부터 12월12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가장 주목받는 의제는 올해 처음 확인하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GST)이다. 전 지구적 이행점검은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이 1.5도가 넘지 않도록 하는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전 지구적 진전을 감축·적응·이행 수단 등에서 평가하는 것이다. 당사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파리협정 목표에 부합하는지, 실제 계획을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중간 점검하는 ‘성적표’인 셈이다. 올해 첫 평가가 이뤄진 뒤 5년마다 실시한다.

이번 기후 총회 주요 이슈임을 반영하듯 개막식(30일) 이후 각 나라 정상들이 모이는 12월1~2일에 전 지구적 이행점검 관련 ‘정상급 회의’만 세차례 예정돼 있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얼마큼 강화된 정치적 모멘텀을 가지고 기후 행동에 나설 수 있을지가 주요 쟁점이다. 점검 결과물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당사국의 기후 행동 및 국제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정보로 활용된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2021년 11월부터 정보 수집을 시작하는 등 전 지구적 이행점검에 공을 들여왔다. 실제 앞서 지난 9월8일 제1차 전 지구적 이행점검 기술대화 종합보고서 초안은 이미 나왔다. 감축 부분과 관련해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재의 계획이 한참 부족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당사국들이 제출한 2030년 엔디시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를 지키는 것보다 203억~239억톤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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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회를 앞두고 지난 20일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표한 ‘배출량 격차 보고서’ 또한 전 세계적 저탄소 전환이 절박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대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곳도 없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배출량 감축이 시급한 만큼 각 당사국의 감축 계획을 더 높이자고 합의하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미래 지향적인 문안을 강조할 것이냐, 기후위기의 책임 부분을 강조할 것이냐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어떤 내용을 강조할 것이냐에 따라 당사국들이 취해야 할 행동들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당사국들은 2025년까지 10년 뒤 감축 계획인 2035년 엔디시를 제출하는데, 이번 평가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국가별 다른 관점에 대해 이번 당사국총회에 참가하는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선진국은 기후 행동을 강화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을 어떻게 할지 이야기하자고 한다”며 “(반면) 개도국은 왜 그동안 (기후 행동이) 잘 안됐는지, 누구 책임일지, 선진국이 우리(개도국)한테 돈을 주지 않고 기술 이전을 안 해준 과거의 책임에 대한 규명부터 명확히 해야 해결책이 나오지 않겠냐고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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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내용을 담는 형식도 협상의 일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지구적 이행점검 결과 문서를 20쪽 정도 되는 당사국총회 결정문으로 만들자는 의견과 2~3장짜리 정치적인 선언으로 마무리하자는 의견이 있다.

기후환경단체들은 1.5도 목표를 담을 수 있는 결정문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세계자연기금(WWF)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통해 “2030년 이전까지의 약속을 재검토 및 강화하고,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2035년 목표를 발표해야 한다”며 “다양한 목표 격차를 해소하는 이행 경로의 수정을 담은 강력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기후환경 단체 플랜 1.5의 박지혜 변호사는 지난 27일 한겨레에 “기존의 감축 목표가 정량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가 2035년 목표를 세울 때는 얼마나 더 해야 하는지 (구체적) 수치를 (결정문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