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정부, 2050년 탄소중립 선언해야”

올해 장기저탄소발전전략 수립 앞두고
“정부와 국회,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해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지방정부협의회,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등 11개 단체는 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했다.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 제공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226개 지자체가 정부에 “2050년 탄소중립(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줄임)을 선언하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올해 2050년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국제사회에 제출해야 하는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지방정부협의회,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등 11개 단체는 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했다. 이들은 정부·국회에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할 것을 요구했다. 또 ‘1.5℃ 상승 억제’라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에너지 자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226개 지자체가 정부에 기후위기 대응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라고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지자체의 요구는 올해 안에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정부에 부담을 지우기 위함이다. ‘2050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은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협약 당사국들에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2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각국이 2050년까지 어떤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저탄소 사회를 구현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올해 말까지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지난 2월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을 통해 초안을 공개하면서 사실상 2050년 이전 탄소중립 달성을 포기했다. 지난해 9월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유럽연합, 캐나다, 멕시코 등 73개국이 2030~2050년까지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한 것 비교해 한국 정부의 결정에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많았다. 또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경기부양 방안으로 제시한 ‘한국형 뉴딜’에 ‘그린 뉴딜’을 포함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탄소중립 선언과 같은 기후위기 대응 목표 설정을 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선포식에는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한국형 뉴딜 TF 단장인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이소영·김영배 의원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 김제남 대통령비서실 기후환경비서관 등도 참석했다.

이날 선언과 관련해 이유진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에너지분권과 자치분권을 그린뉴딜에 연계해 지역에서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문제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이 연대한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지자체의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환영한다”며 “정부는 온실가스배출제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과정이 정의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해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우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