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그린뉴딜’ 열공…“장기 목표 설정·제도 개혁 포함해야”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8일부터 매주 정책 세미나
“그린뉴딜 앞선 미국·유럽…우리 기업도 녹색 경쟁력 강화해야”
“경기부양뿐 아니라 장기목표 설정·제도 개혁 필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그린뉴딜 어디까지 왔나! 연속 정책세미나 -제1회 그린뉴딜 개관 및 국제사회 동향’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양이원영 의원이 다른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달 초 정부가 ‘그린뉴딜’ 종합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국회도 그린뉴딜 ‘열공’ 중이다.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는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그린뉴딜 어디까지 왔나’ 연속 정책 세미나를 처음 시작했다. 연구회는 이날부터 매주 한 차례씩 4차례 세미나를 진행한다. 연구회 대표의원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고, 연구책임의원은 같은 당의 양이원영 의원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그린뉴딜은 경기부양 효과뿐 아니라 사회 전환을 부를 장기목표 설정과 제도 개혁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린뉴딜은 미국과 유럽에서 이미 논의가 한창이다. 지난해 1월 미국 하원에서 그린뉴딜 결의안이 제출됐고, 지난해 12월 유럽연합이 그린딜 전략을 발표했다. 이어 올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한국에서는 정의당·녹색당뿐 아니라 여당인 민주당이 그린뉴딜을 공약으로 선정했고, 지난달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그린뉴딜을 포함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그린뉴딜 정책 추진이 필요한 이유도 설명했다. 경제적으로는 “미국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세계 경제가 급속도로 ‘녹색 전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유럽연합 모두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0’(넷 제로)을 목표로 설정하고 그린뉴딜을 추진하는 가운데, 탄소국경세 등 무역 장벽을 강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덧붙였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의 녹색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그린뉴딜 정책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또 기후변화와 재난에 대비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코로나19 이후 높아진 자연에 대한 감수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또 “그린뉴딜은 기후위기 대응 전략이며, 기후위기와 상호영향을 미치는 경제·사회 위기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미나를 준비한 양이원영 의원은 이번 4차례의 세미나가 “한국형 그린뉴딜의 개념부터 산업계 동향, 재정 등 전반을 살피는 과정”이라며 “이를 토대로 당내 태스크포스와 연계해 산업현장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최우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