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원전안전’ 정부 연구 상당수가 중복…“특정 학연 집단 전횡탓”

2022년부터 9천억 투입 사업계획안
전문가 단체 “타당성 부족·중복 많아”
예타 기획위, 긴급 정리작업 나서

기획위에 원자력 전공자 과반 점유
“예산 나눠먹기...연구 왜곡” 지적 나와

환경운동연합 회원들과 이제석 광고연구소 관계자들이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월성원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추가건설을 반대하는 핵폐기물 시한폭탄 행위극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정부가 2022년부터 8년간 9천억원이 넘는 연구비를 투입해 가동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수립 중인 연구개발사업 계획 초안에 다른 연구와 중복되거나 활용 가능성이 의심되는 연구 과제까지 다수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인다. 예산 낭비를 막으려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진행되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에서 우선하여 걸러져야 할 중복연구까지 포함된 것은 선정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파문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 ‘가동 원전 안전성 향상 핵심기술개발 사업’의 예타 기획위원회는 지난 4월 공청회에 맞춰 공개한 30여개 연구 세부 과제에 대해 예정했던 5월 예타 신청을 미루고 재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원자력 실무전문가 단체인 ‘원자력안전과미래’가 “상당수 과제가 이미 진행 중인 과제와 중복되거나 현실성, 산업화 가능성, 기술적 타당성 등이 부족하고 가동 중인 원전 구조물에 적용할 수 없는 등 문제가 있다”며 이슈화할 계획을 밝힌 직후다.

기획위는 최근까지 재검토 과정에서 △격납건물 내 극한현상 계측기술 △노외 노심용융물 냉각 및 방사성물질 방출 저감을 위한 신 희생물질 개발 등 6~7개 과제를 우선 빼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위 사정을 잘 아는 한 전문가는 “현장 적용성이 떨어지거나 중복성이 있는 것 위주로 빼는 것으로 안다”며 “다른 분야는 보지 않고 자기 연구 주제만 밀어 넣으려는 사람들 목소리가 크다 보니 이런 주제들이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위에는 학계와 연구기관, 산업계의 원자력 전문가는 물론 정부 관계자까지 위원으로 참여했다. 국내 원자력 분야 전문학사 이상 인력 3만1269명 가운데 원자력공학 전공자는 방사선까지 포함해도 2689명으로 8.6%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원전 안전을 위한 연구 주제를 선정하는 기획위엔 원자력공학 전공자가 절반 이상 ‘과점’하고 있는 상태다. 전체 원전 산업계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한 원자력공학 전공자들이 관련 정부 연구 예산 배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실정을 보여준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원자력공학 전공 특정 교수를 중심으로 한 학맥에 뿌리를 둔 ‘원자력 마피아’가 원자력계의 의사 결정을 주도하는 것이 문제의 뿌리”라며 “이들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연구를 하며 사실상 연구비 나눠 먹기를 한다. 원전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업 주무부처인 과기부나 기획위 간사 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은 외부 단체의 이의 제기 때문에 예타 추진 일정을 늦췄다는 해석에 대해 극구 부인했다. 강보선 연구재단 원자력단장은 “보완 작업은 예타가 늦춰지면서 시간이 더 주어져 완성도를 높이려 한 것일 뿐 내용에 문제가 있어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