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단체들 “감사원 ‘월성1호기 강압 조사’ 국회가 감사해야”

“감사 과정 불공정·위법 조사해야
감사원장 부당 개입 여부도 함께”
양이원영 의원 “강압적 조사 진상
지체 없이 규명하고 책임 물어야”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전 전경. 이 가운데 1호기는 지난 2018년 6월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폐쇄 결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영구 정지됐다. 이정아 기자 [e-mail]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월성 1호기 폐쇄 의결에 참여해 감사원 감사를 받은 일부 사외이사들이 제기한 감사원의 강압적 조사 주장과 관련해 탈핵시민단체들이 국정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탈핵시민행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등은 9일 성명을 내어 국회에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의 부당하고 인권침해적 감사 과정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는 재판이나 검찰 수사와 달리 심급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차 점검이 가능한 구조도 아니어서 감사 결과가 나오면 재검토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결론을 세워놓고 짜맞추기식의 부당하고 불공정한 감사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과를 어떻게 수긍할 수 있겠는가”라고 묻고, 감사원에 “감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부당하고 불공정하며 인권침해적인 위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특히 최재형 감사원장이 원자력계 인사와 동서지간이고, 총선 직전인 지난 4월 야당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감사 결과를 확정하려고 했다는 등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드러나고 있다”며 “감사원장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개입과 지시가 있었는지도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논평을 내어 “강압적 조사가 사실이라면 감사원 감사의 공정성과 신뢰성마저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다. 감사원은 지체없이 강압조사 진상을 규명·공개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이 의원은 그러면서 “시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공약한 현 정부를 선택했고, 에너지전환정책은 그 결과”라며 “감사원은 이를 명심하고 조속히 공정한 결과를 내려주길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