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영산강, 보 없애면 홍수 피해 준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위’ 지난해 분석 보니

죽산보 홍수 빈도 40년→65년
세종·공주·백제보 역시 개선 기대
한강·낙동강 보는 아직 분석 중
환경단체 “보가 물 흐름 방해” 지적

환경부, 4대강 사업 조사 TF꾸려

11일 낙동강 물에 잠겼던 부산 강서구 대저생태공원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낙동강 하류인 부산 북구 구포 일대에 내려진 홍수주의보는 해제됐다. 연합뉴스

‘4대강 보 홍수 피해’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지난해 정부가 분석한 보의 홍수 처리 능력에 대한 분석 결과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4대강에 설치한 보를 없애면 물 흐름이 좋아져 홍수 피해가 줄어든다는 내용이다. 한강·낙동강 보의 치수 효과는 아직 분석 중이다.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지난해 2월 공개한 금강과 영산강의 보 5곳의 홍수 처리 능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들 보를 모두 해체하는 경우 홍수 발생 빈도가 개선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위원회는 환경부가 4대강의 보 처리 방안을 내기 위해 구성한 기구다.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할 경우 홍수 발생 빈도가 40년에서 65년으로 개선되고, 연간 7억6095만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강의 세종·공주·백제보도 홍수 발생 빈도가 각각 163년에서 170년으로, 295년에서 311년으로, 195년에서 260년으로 개선됐다. 이는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실증·분석할 기회”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가장 최근의 선행연구인 셈이다.

당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는 한국재정학회가 작성한 ‘금강·영산강 하천시설 관리방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경제성·수질 생태·이수·치수 효과 등을 종합해 각 보의 해체 여부에 대한 권고안을 내놨다.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 금강 공주보는 부분 해체,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는 방안이었다. 다만 한강과 낙동강은 아직 치수 효과 분석이 끝나지 않았다. 1년가량 보를 개방해 수질·생태 등의 변화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데, 보 개방에 따른 수위 저하와 이에 따른 지역 농민들의 반발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환경단체들은 보가 물의 흐름을 방해해 홍수 때 오히려 문제가 된다고 강조해왔다.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 확인됐다”며 “강바닥을 파내도 흙이 계속 메워지기에 끊임없이 바닥을 파내지 않는 한 강의 치수 능력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댐과 보가 홍수 방지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국토교통부·민간전문가가 함께하는 ‘4대강 사업 실태조사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

최우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