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 신재생전기 공급 의무율, 올해 7%→2034년 40%로 높인다

정부,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확정
발전사 전기 40% 신재생전기 공급 의무화
녹색전기 판매 대상 일반 가정까지 확대도

서울 강서구 공항고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정부는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올해 7.4%에서 2034년 25.8%까지 늘릴 계획이다. 연합뉴스

정부가 2034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5.8%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발전사들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율을 40%까지 높이기로 했다. 일반 전기요금에 녹색 프리미엄을 덧붙여 파는 재생에너지 전기 판매 대상을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일반 소비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열어 2020~2034년을 계획기간으로 한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중장기 목표와 이행 계획을 담아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다.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28일 공고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맞춰 2020년 7.4%로 전망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4년 25.8%로 설정했다. 태양광·풍력·수력·해양·바이오 등 재생에너지 22.2%와 연료전지,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등 신에너지 3.6%를 합한 것이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RPS)에 따라 발전사업자들에게 부여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을 올해 7%에서 2034년까지 40%로 높이고 적용 대상 공급의무자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500MW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적용 대상 설비 규모를 300MW로 낮추면, 공급의무 적용 대상 발전사는 2021년 기준 23개에서 30개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인 ‘풍력 원스탑숍'을 도입하고, 설비수명 증가에 맞춘 부지 임대 기간 확대, 이격거리 등 인허가 관련 규제 개선, 신재생에너지 보급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의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100% 재생에너지로 발전한 전기만 쓰는 `아르이(RE)100' 캠페인 참여 주체를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산업단지, 지역, 일반 국민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마을 단위는 물론 가정에서도 일반 전기요금보다 비싼 녹색전기 요금을 내면서 아르이100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전력계통 신뢰도 기준 강화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특유의 변동성에 대응하는 방안, 수소 관련 소재·부품·장비 분야 연구개발과 투자 확대로 현재 9개인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에너지 혁신기업을 2034년까지 100개로 늘리는 등의 산업 지원 계획도 담겨 있다. 기본계획은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 도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잠재량 확충, 기술한계 돌파, 전력계통 대전환, 그린수소 확대 등을 제시했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신재생에너지가 명실상부한 주력 에너지원으로 성장하도록 면밀하게 지원하는 한편,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의 2050년 탄소중립 또한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