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미뤄진 4대강 보 해체…낙동강 논의는 시작도 못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세종보의 열린 수문으로 금강이 흐르고 있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는 2019년 2월 세종보를 포함해 금강과 영산강의 4대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을 제안했다. 세종/김봉규 선임기자 [e-mail]

4대강 보 처리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을 갖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금강과 영산강에 있는 보 5곳을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보 처리 방안 마련’을 지시한 지 4년 만이다. 하지만 정작 해체 시기는 관련 지방정부 등의 의견을 들어 추후 결정하게 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안에 4대강 보 문제를 풀려는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는 18일 “세종보·죽산보 해체, 공주보 부분 해체, 백제보·승촌보 상시 개방 등 금강·영산강의 보 처리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2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제안하고 지난해 9월 금강·영산강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의결한 내용과 같다.

물관리위원회는 일부 보의 해체를 결정하면서도 그 시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주민 등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보 해체를 할 경우 홍수 대책이나 농업용수를 확보하지 못할 것 등을 우려하는 지역주민·지방정부와 환경부가 협의해 시기를 정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의견수렴 절차는 이미 여러 차례 진행돼왔다. 2019년 2월 환경부가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면서 국민과 지역주민 인식조사를 했다. 지난해 9월 국무총리실 지시로 환경부는 국민 1000명과 수계 지역 주민 1000명, 금강·영산강 보 5개 지역 주민 각 500명 등 4500명의 인식조사를 다시 했다. 이 조사에서 수계·보 지역 주민들의 보 해체·개방 찬성률이 이전 조사보다 더 높게 나오기도 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한 민간위원은 “해체 시기를 확정하자는 얘기가 나왔지만, 어느 시점으로 해야 할지 못박지 못했다. 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국가기관끼리) 서로 미루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의 모임인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가 18일 오후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가 열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금강, 영산강 보의 해체나 개방 시기를 명시하고 한강과 낙동강의 수문을 개방하라”고 요구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제공

게다가 한강·낙동강은 보 처리 방안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 조사도 하지 못했다. 1년가량 보를 열고 수질과 생태 변화를 관찰해야 하는데, 수위 저하에 따른 농민 반발을 우려해 조사를 시작도 못 한 것이다.

환경부는 실제 수질을 측정하는 대신 실험 모델을 이용한 예측값을 활용한다는 계획이지만, 생태계에 미칠 영향 등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다. 금강·영산강 보 처리 때와 비슷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한강과 낙동강의 보 처리 방안 확정은 이 정부 임기 내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20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도 ‘한강·낙동강 수문 개방’과 관련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서면질의에 “취수·양수장 등 시설 개선을 위해 주민과 소통을 강화해 보 개방 확대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는 원론적 답변만을 내놓았다.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주민 간의 소통을 통해 보 처리를 결정한다는 것은 자연성 회복과 관련한 성과를 낼 의지가 없다는 말과 같다. 정권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최우리 기자 [e-mail]